정부, 美에 냉장고 반덩핌 조사 우려 표명

정부는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올해 제1차 한ㆍ미 통상협의에서 미국 정부의 한국산 냉장고 반덤핑 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6일 밝혔다.

최근 미국 월풀사는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하단냉동고형 냉장고''를 덤핑 판매했다며 미 상무부에 제소했고, 상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조사를 시작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13일 열린 협의에서 미 상무부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에 유감을 나타내고, 향후 조사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합치되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한국산 삼계탕의 대미 수출문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우리 감귤의 대미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 측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조속히 설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미 교통부가 검토 중인 리튬전지 운송규제 강화 조치가 우리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이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과 한국 드라마ㆍ영화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미국 내 불법 웹하드에 대한 단속 협조를 요청했다.

미국 측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식품 관련 한국의 법령에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고, 비실리콘계 박막태양전지에 대한 인증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또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제도 도입 경과 및 단속 노력 등에 대해 질의하고, 대형 이륜자동차(500cc 이상)의 고속도로 운행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ㆍ미 통상협의는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양국간 통상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2~3회 서울과 워싱턴에서 교대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