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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앙亞와 경제협력기반 대폭 강화

입력 2011-05-17 14:12  

정부가 내년 한-중앙아시아 수교 20주년을 앞두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포괄적인 경제·외교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자원개발에 치중했던 중앙아시아와의 경제협력분야를 다변화하고 대상국가의 저변도 넓혀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성장잠재력 등의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과의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진하며, 중앙아시아와 정상외교 등 고위급 외교채널도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앙아시아 경제협력 활성화방안''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앙아시아와의 상호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 고위급 인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중앙아시아의 특성을 감안해 경제공동위원회, 한-중앙아 협력포럼 등 이미 구축된 정례협의체를 내실화하고 협력채널이 없는 국가와는 양자협의체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필요할 경우 다자개발은행들과 공동으로 경협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만 열리던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중앙아 국가들과 번갈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중앙아 고려인 사회와의 네트워크도 강화할 방침이다. 키르기스스탄 등에는 `고려인 투자자문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적·제도적 경협기반 강화를 위해 투르크메니스탄과 올해 안으로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하며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3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정식 서명을 앞당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내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신흥지역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중앙아 지역 기초·정책연구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의 유상원조기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중앙아시아 중점지원국인 우즈벡에 대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2억달러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종전에 카자흐, 우즈벡에 치중했던 중앙아 무상협력을 2011~2013년에는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등으로 확대한다.

기계류, 전자제품, 자동차 등 진출 유망분야에 대해 전대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고, 한도를 확충하는 한편 카자흐스탄과 3천만달러의 추가 신규 전대금융 설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대금융이란 현지 금융기관에 신용공여 한도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자원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전 개발 참여를 모색 중이며, 카자흐스탄 우라늄 생산사업 참여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 건설·플랜트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자금이 풍부한 카자흐,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등과 수주형 플랜트 등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성장동력 분야에서는 아제르바이잔에 수출한 한국형 정보통신시스템(ITS)을 카자흐, 우즈벡 등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편물 현대화(POSTNET), 지문인식 시스템 등 유망 IT분야 진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밖에 현지 중소기업협력센터와 `수출 인큐베이터''(BI) 확대 설치를 통해 중소기업 진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간 수출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보통신, 의료기기 등 중앙아 지역에 특화된 전략품목의 시장개척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앙아 국가들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의료환경 개선사업협력을 추진한다. 현지 의료기관과의 합작 병원 설립은 물론 현지 의료인력 양성 협력, 부유층 대상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카자흐 국립대병원 설립과 관련해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향후 금융시장 성장 잠재력이 큰 카자흐, 우즈벡 등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진출을 돕고자 인허가 취득 등 현지 당국과의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한류와 고려인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문화·방송 콘텐츠, 방송 프로그램 등이 중앙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 한-중앙아 수교 20주년을 맞아 문화,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행사와 교류로 문화 관광분야의 한류 붐을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연예 엑스포(Korea Entertainment Expo)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10월에는 카자흐에서 한국의 해를 기념하는 태권도 시범행사를 개최하고 호응이 좋으면 타 지역으로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중앙아시아와 경협을 강화하기로 한 배경에는 중앙아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데다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어 자원협력과 신흥시장 확보 측면에서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중앙아가 대표적인 신흥경제권인 브릭스(BRICs) 3개국 및 유럽연합(EU)의 배후지로서 2020년께에는 거대 신흥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는 중앙아시아에 주요 경쟁국들과 차별화된 비교우위가 있는데다 최빈국에서 단기간에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경험을 토대로 중앙아의 상황에 적합한 차별화된 발전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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