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외면한 보금자리주택…무용론 제기

<앵커>
조만간 3.3㎡당 분양가가 2,000만원 이상의 보금자리주택이 나온다고 합니다.
무주택 서민들로썬 그림의 떡이어서 보금자리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차 보금자리 후보지 4곳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천만원입니다.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강일3,4지구와 고덕지구 예상분양가는 1,100~1,300만원선. 과천은 최대 2,700만원이 넘습니다.

주변 시세의 85% 수준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제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보금자리주택으로 내집마련 꿈을 키운 무주택 서민들로썬 청천벽력같은 소식입니다.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이 본래 취지와 달라진 만큼 정책선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화 인터뷰 - 이영진 / 닥터아파트 이사>
"LH (재정)문제, 강남권 또는 준강남권 고가의 보금자리주택 도입. 나름대로 시장에서 미분양이 나오지 않을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가는 거니까. 그거는 결국 기존의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의 취지는 퇴색된거다"

지난달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선''에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보금자리 분양가를 더이상 낮추지 않겠다는 것을 예고한 대목입니다.

5차 보금자리 후보지 발표 이후 고분양가 논란이 일자 정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분양가 산정기준인 ''주변 시세''의 범위를 넓혀 분양가를 낯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례로 과천지구의 경우 해당 행정구역인 과천시는 물론 안양, 의왕시 아파트 시세를 모두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3.3㎡당 500만원 이상 낮춘 1,500만원선에서 분양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다른 지구와 형평성 논란이 있어 산정기준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제 보금자리주택은 ''반값''이니 ''로또 아파트''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