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부동산PF 부실채권 규모를 3조6천억원 감축하겠다는 금융감독원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조교수는 KDI에 기고한 ''부동산PF 대출의 현황과 정책대응''에서 "은행권 부실채권이 지난해 4분기 6조3668억원으로 3분기보다 낮아졌지만 이는 은행이 대손을 적극 상각하고 연합자산관리(UAMCO)에 부실채권을 매각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고 올초 다시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금융권 전체의 PF 부실대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구조 건전화와 점진적 후분양제 이행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20~30% 선투입된 뒤 사업을 진행시키고, 이후 타인자본으로 잔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서 발급시점이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점을 기성률 10~50% 등으로 점진적으로 늦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조교수는 KDI에 기고한 ''부동산PF 대출의 현황과 정책대응''에서 "은행권 부실채권이 지난해 4분기 6조3668억원으로 3분기보다 낮아졌지만 이는 은행이 대손을 적극 상각하고 연합자산관리(UAMCO)에 부실채권을 매각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고 올초 다시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금융권 전체의 PF 부실대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구조 건전화와 점진적 후분양제 이행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20~30% 선투입된 뒤 사업을 진행시키고, 이후 타인자본으로 잔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서 발급시점이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점을 기성률 10~50% 등으로 점진적으로 늦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