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재무위원장 "TAA없이는 FTA못해"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은 25일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 없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해 현재 비준을 앞두고 있는 3개 FTA의 이행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의 관문인 재무위를 맡고 있는 보커스 위원장은 이날 미·파나마와의 FTA 문제를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TAA와 FTA가 연계돼 처리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것들은 패키지로 함께 움직여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국 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교육 및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인 TAA는 잠재적 수혜대상이 15만5천명~17만명에 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월 종료됐다.

앞서 백악관도 TAA 제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이달 중순 밝혔다.

공화당 일부에서는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이유로 TAA 연장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는 오린 해치(유타) 상원의원은 현재와 같은 재정적자 시대에 FTA 비준을 TAA와 연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TAA는 노동조합에 주는 또 하나의 공짜 선물"이라면서 "이런 시기에 왜 10년간 TAA를 위해 72억달러를 우리가 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미리엄 샤피로 USTR 부대표는 "우리는 가능한 한 FTA와 TAA를 함께 신속히 진전시키기를 원한다"면서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