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의원 "금융감독혁신TF, 모피아가 3분의1"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혁신을 위해 구성한 ''금융감독 혁신 TF(태스크포스)'' 인력의 3분의 1이 ''모피아''(과거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들을 일컫는 말) 출신으로 이뤄지는 등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27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우제창(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TF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실무진을 포함, TF 전체인력 21명 가운데 모피아 출신이 7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위원 5명 가운데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임종룡 기재부 1차관,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 추경호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이 재무부 출신이며 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김준경 KDI(한국개발연구원) 교수가 공동팀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간 몫으로 배정된 김 공동팀장도 이명박 정부의 초대 재정경제 2비서관 출신"이라며 "청와대의 뜻이 개입될 여지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김 공동팀장이 신한은행 사외이사를 지낸 것을 비롯해 민간 출신 교수 3명이 시중은행 사외이사 출신"이라며 "이들은 금융기관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만큼 은행권의 입김이 반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TF를 뒷받침할 실무작업반 8명 중에서도 기재부 출신이 3명, 금융당국 출신이 2명"이라며 "모피아 중심으로 급조된 TF로는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