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내각 직선제 국민투표 발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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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8 06:54  

스위스 내각 직선제 국민투표 발의안 제출

스위스 의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연방각료회의(연방정부) 구성원을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투표 발의안이 제출됐다.

우파 스위스국민당(SVP) 당원들이 주도하고중도좌파 소속 당원 일부가 동조한 국민투표 발의안이 11만 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아 7일 연방장관에게 전달됐다고 스위스 국제방송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스위스국민당의 토니 브루너 당수는 만약 유권자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발의안을 채택하게 될 경우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 체제가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위스국민당은 지난 2007년 총선에서 27%를 득표해 하원내 최대 의석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7명의 연방각료 가운데 자당 소속은 1명 뿐이다.

이 때문에 스위스국민당은 의석 비율과 정부내 대표성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2009년 12월부터 시작된 이번 발의안 서명작업은 국민투표에 붙이는 데 필요한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 데 18개월이 걸리는 등 적지 않은 난항을 겪었고,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발의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2014년이나 2015년에 실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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