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매각 차질..20조 `재정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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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2 18:06   수정 2011-07-12 18:06

공기업매각 차질..20조 `재정구멍`

<앵커>정부가 공기업 매각을 통해 거둬들일 수입으로 4년간 20조원 가까이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 민영화 작업이 표류하면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올해부터 4년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인천공항공사를 매각해 18조2천억원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100% 정부 소유인 산업은행 매각을 통해 내년 3조4천원 내후년 6조2천억원 등 모두 9조6천억원을 거둬들이기로 했습니다.

기업은행의 경우 소수지분을 올해와 내년 우선 처분한 뒤 2014년 지배지분을 팔아 총 7조2천억원을 충당할 방침입니다.

또 인천공항공사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은 올해와 내년 각각 7천억원씩 모두 1조4천억원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절반 이상 지난 지금 관련 세외 수입은 제로입니다.

산업은행 매각작업은 우리금융 인수가 무산되면서 꼬여가고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시 등의 반발로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기업은행의 경우 소수지분 가운데 8% 정도를 올해안에 처분할 계획이지만 상반기 높은 가격에 팔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는 평가입니다.

더욱이 지배지분 51%를 팔기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한 실현가능성을 미리 예단해 재정계획을 바꿀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정권 말기로 들어선 만큼 공기업 매각, 이른바 공공기관 선진화 플랜이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상태라면 앞으로 4년간 20조원 가까운 재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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