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단독주택자가 아파트 소유자보다 세금덜내"

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이 토지의 실제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반영률이 매우 낮아 과세 형평성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2009년의 경우 공동주택의 실거래가격에 비해 익년도 공시가격이 72.5%로 나타난 반면 단독주택은 50.4%, 토지는 54.7%에 불과했다"며 "2010년은 공동주택 72.6%, 단독주택 51.4%, 토지는 58.1%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공시가격(주택)과 공시지가(토지)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등록세, 국세인 종부세와 양도세, 상속세의 부과 기준이 된다"며 "단독주택,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낮다는 것은 단독주택과 토지소유자들이 아파트 소유자보다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과세형평성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