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근본대책 마련해야”

입력 2011-10-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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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옛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해 만든 LH가 출범 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경영혁신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지만, 완전 정상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조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60년대 이후 LH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한 임대주택은 총 124만가구.
장기공공임대주택의 72%인 58만2천가구를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임대주택 사업은 하지만 지으면 지을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실제 임대주택에서만 LH는 30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당면 과제가 있지만, 서민들이 살고 있는 임대주택을 팔아 빚을 갚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LH는 ‘선 자구노력, 후 정부지원’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지송 LH 사장
“교차보전이 가능하도록 수익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정부에 돈을 달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 신도시나 택지 등 악화된 사업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 지원 현실화나 출자전환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0조원 규모의 주택기금 융자금이 출자전환되면 LH는 금융부채 비율이 대폭 축소돼 임대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여건이 마련됩니다.
<인터뷰> 이태희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
“정부지원 현실화나 융자금의 출자 전환 등을 통해 공익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와 함께 사업규모를 재무역량 범위내로 축소하면서도 녹색성장, 도시재생, 남북경협, 해외신도시 개발 등 신규 사업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지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WOW-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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