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미국은 절차만 남았다

입력 2011-10-10 18:11   수정 2011-10-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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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FTA가 4년만에 미국 의회 비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막판 가속도를 붙인 미국의 FTA 비준 대장정, 어예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7년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을 한지도 벌써 4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먼저 정부와 의회간 마음을 맞춘 미국은 이행법안이 의회에 제출된지 9일 만인 오는 12일 비준절차를 모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한미 FTA 비준 절차는 크게 5단계 시나리오로 나눠집니다. (씨지: 단계별 시나리오, 통과 날짜)
무역조정지원제도(TAA)와 일반관세특혜(GSP) 연장안 통과가 가장 핵심 논점으로 당초에 백악관과 민주당, 공화당 간 이견이 존재 했습니다.
그러나 4년이란 시간동안 꾸준한 협의를 가진 덕분에 이 5단계는 단 35일만에 일사천리로 완료됐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어느정도 합의한 상황에서 상원의회가 의사 진행 규칙까지 개정해 토론시간을 단축한 덕도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미국내 실업률이 급증한 것도 미국이 한미FTA 에 가속도를 붙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인터뷰- 최석영 FTA 교섭대표>
"미국 내 TAA(무역조정지원제도)이라던가 아니면 부채상한조정 협상 등 다른 정치일정 때문에 조금 미뤄져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해소됨으로써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한미FTA가 미국 정치권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미 의회 합동연설에 맞추기 위해 미국은 더욱 신속히 의회 비준을 통과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FTA의 발효되 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 미국에 비해 발걸음이 무거워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10일 국회에 조속한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이후에도 상임위와 본회의까지 넘어야할 산이 많아 미국에 비해 한 달 이상 늦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한미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결국 실질적인 발효는 한국측의 여론을 얼만큼 빨리 설득시키느냐에 달려있습니다.
WOW-TV NEWS 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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