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만기 2년이하 은행채 지준적립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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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2 17:52  

한은법 개정안, 만기 2년이하 은행채 지준적립 대상 포함

한국은행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최대 쟁점이 됐던 은행채의 지급준비금 부과가 당초 한국은행 안대로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로 은행법상 은행채 가운데 발행 만기 2년 이하 원화표시채를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자료 제출 요구대상이 되는 제2금융권의 범위를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가운데 업권별 평균 자산규모 이상`으로 구체화해 대상 금융기관이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의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 금감원이 1개월 이내에 이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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