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변수에 외환은행 매각 표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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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4 18:22  

앵커> 헌법소원이라는 막판 변수 등장에 외환은행 매각이 표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판명시 징벌적 매각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윤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금융당국이 심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금융당국이 심사를 이행하지 않아 대주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하락했고, 주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해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고 산업자본으로 판명될 경우 론스타는 4% 이상의 외환은행 지분 보유가 불가능하고, 의결권도 제한됩니다.



그동안 정확한 입장표명을 해오지 않던 금융위원회는 헌재로부터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 답변서를 달라는 공문을 받아 관련심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헌재의 재판 이전에 산업자본으로 판명이 나도 결과는 4% 이상 지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리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징벌적 매각여부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기 때문에 산업자본 판명여부 등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 금융위원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환은행 노조는 헌재가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징벌적 매각 등 금융당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어야 하고, 없을 경우 더 강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이진용 외환은행 노조 정책부장



"총파업부터 모든 연대하는 세력과 함께 론스타 투쟁을 넘어서서 정권에 대한 투쟁까지 갈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정치권 역시 국회 정무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론스타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지분 매각을 허용할 수는 없다며 징벌적 매각을 위해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는 등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심사를 떠나 징벌적 매각명령이 내려질 경우 론스타의 국제소송 제기 등으로 외환은행 매각이 또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윤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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