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년 긴축예산안 발표

프랑스 정부는 7일 정년 연장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하고 요식업계 부가가치세와 대기업 법인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201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 후 내년도에 경기침체에 따른 성장률저하 요인이 높다는 판단 아래 엄격한 긴축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요식업계와 일반 상품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현행 5.5%에서 7%로 인상된다. 또 2억5천만유로 이상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 법인세도 5%인상된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2년 연장하는 것도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과 복지 지출을 줄이고 고통 분담 차원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총리, 각료들의 급여를 동결하기로 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당선된 직후 약 7천유로이던 자신의 월급을 1만9천유로로 170%나 인상했다가 집중포화를 맞았었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도 긴축예산을 통해 70억유로를 절감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7%로 추정되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내년에는 4.5%, 2013년에는 3%로 줄이고 2016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프랑스는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서는 1천억유로가 필요한데 내년 예산안이 시행되면 2016년까지 174억유로가 보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기 대선을 5개월여 앞두고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률을 1.7%에서 1%로 하향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으로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피용 총리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