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론스타 지분매각명령

앵커>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지분매각명령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건없는 매각명령을 내릴지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한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지분 41% 이상 강제매각을 사전통지했습니다.

하지만 통지기간인 1주일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매각명령이 내려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16일(내일) 금융위 정례회의 때 매각명령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이 돌았지만, 현재는 아무런 일정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등 외부기관에서 답변을 요구한 시한이 다음달 초까지라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면서 "현재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판결 이후 속도감 있게 전개돼 온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지분매각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까닭은 론스타에 대한 국부유출 논란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환은행 노조를 포함해 시민단체들은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론스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산업자본 여부 심사와 징벌적 매각명령을 요구하는 시위를 거의 매일 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추경호 부위원장, 심인숙 금융위원 등이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여했다며 매각결정을 내리기에 부적합하다는 자격문제마저 제기됐습니다.

그동안 론스타 문제에 대해 침묵해 오던 정치권 역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론의 향방에 민감해지면서 징벌적 매각명령 주장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산업자본 여부 심사 없이 지분 매각명령을 내려선 안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전원재판부 심리에 들어간 상태라 금융당국이 먼저 매각명령을 내리기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국부유출 논란에 높아진 징벌적 매각명령 요구와 뒤늦은 사법부의 심사로 금융당국의 지분매각명령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윤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