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임금 떼어먹는 '악덕 사업자'

입력 2011-11-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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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은 15일 장애인과 고령자의 임금을 떼어먹고 재산을 빼돌려 폐업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부산의 모 세탁업체 김모(59) 대표를 구속했다.

부산 사하구에서 세탁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자 4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억500여만원을 주지않고 지난 9월 30일 폐업했다.

김씨는 폐업하기 이전에 자신 소유의 부동산 20억원어치를 동생에게 넘기고, 미수 채권 2억원과 시가 800만원 상당의 트럭 등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빼돌렸다.

노동청은 김씨가 밀린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체당금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청의 한 근로감독관은 "김씨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과 고령자 관련 정부지원금을 4억원이나 받고도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을 제때 주지않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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