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흔들리는 한은..신뢰추락 자초

<앵커> 이처럼 가계부채 급증과 경기둔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을 정면비판하는 등 통화당국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리더십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조정하면서 경기침체기에 한국은행이 할 역할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인터뷰: 이재준 KDI 연구위원>

"금리를 올리자니 적절한 시기 아니고 내리자니 금융시장 잠재위험 때문에 불안해 현재는 홀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한은이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신뢰가 약화된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지난 1~2년간 지속된 경기회복기에 금리를 적정수준까지 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행의 제1목표인 물가안정에 실패했고, 가계부채 급증을 초래했으며, 앞으로 전개될 경기침체기에 대비해 금리를 내릴수도 없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안팎에서 제기하고 있는 금리인상 실기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KDI 마저 동조하고 나서면서 한국은행의 책임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통화당국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한 증권사 채권매니저는 요즘 채권가격은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따라 움직이며 기준금리 전망도 기획재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그린북을 통해 확인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린북에서 물가안정을 언급하면 금리인상을, 경기둔화를 강조하면 금리인하를 점친다는 것입니다.

금통위원 1명이 공석인 상태로 1년반이 넘도록 방치돼 있고 이 자리에 기획재정부 차관이 열석발언권을 얻어 참석하는 파행운영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이에대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정책은 물가 뿐아니라 금융안정과 경기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항변합니다.

<인터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10.13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것이 물가에 대한,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기만 보고 나서 성장을 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 총재가 말하는 모든 변수를 고려한 종합적인 통화정책의 결과는 KDI의 지적대로라면 당분간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