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물가·분배 OECD 최하위

<앵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OECD 국가 가운데 10위권이지만 경제활동참가율과 물가 수준, 소득분배 같이 삶의 질과 관련되는 지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름 아닌 정부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드러난 결과입니다.

이성경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지표와 제조업 경쟁력은 선진국 모임인 OECD 34개 국가 가운데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2위에 랭크된 것을 비롯해 GDP는 10위, 무역규모와 수출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각각 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높은 경쟁력 때문으로 제조업의 부가가치와 R&D 투자는 각각 1위와 2위에 올랐습니다.

수출 주도-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경제 외형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1.4 위기관리대책회의)>

"꼭 50년전인 1962년, 우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토대로 무역 1조달러,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과 물가 수준, 소득분배와 같은 삶의 질을 따져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중인 경제활동참가율은 27위로 최하위권이었고 이 가운데 실제 취업한 사람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21위에 불과합니다.

청년층 고용률(29위)은 전체 고용률 순위 보다 더 낮았습니다.

더욱이 출산율이 34개 국가 중 34위로 꼴찌여서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가 크게 뛰면서 물가 여건도 27위에 머물렀습니다.

소득분배 상황을 나타주는 지니계수는 30개국 중 20위여서 불평등한 쪽에 기울어 있으며 사회복지지출은 33위에 불과합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에 극심한 격차를 보입니다.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과 R&D는 각각 1위와 2위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각각 30위, 24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정부는 경제분야에서 양적인 성장은 이뤘지만 기술혁신과 양극화, 중소기업 부문 등 질적 성장이 부족하다고 보고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