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공방 가열

<앵커>

KTX 민영화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경쟁체제를 도입해야한다는 국토부의 입장에 대해 정치권과 코레일측은 공공의 이익을 거대 민간기업에게 주는 행위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엄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13년간의 철도독점을 끝내야 한다.

국토부는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코레일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철도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KTX노선의 운영을 민간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고용석 국토부 철도운영과장

“KTX 신설노선이 들어서는데 그 노선을 부실기업에 안겨놓으면 부실만 커진다. 공기업인 코레일을 정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신규상품만큼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민간경쟁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부실을 키울 수 있고, 공공에 돌아가야 할 이익을 민간기업이 독식하는 형태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수 있다며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김진애 의원은 국민적 동의 없는 KTX 민영화 계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앞으로 시민사회 단체 등과 연계해 이를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익성만을 내세운 민간이 노선운영을 맡을 경우 서비스와 안전은 뒷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오히려 요금인하와 사고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고용석 국토부 철도운영과장

“코레일이 운영하는 노선을 전부 회수 한다고 하면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 KTX 영업을 그대로 하고 신규 되는 것만 민간에게 위탁을 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민간사업자 선정을 마친다는 계획이어서 KTX 노선 민영화를 둘러싼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엄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