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헝가리 재정적자 기준 위반 제재 경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헝가리에 대해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며 제재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EU 집행위는 11일(현지시간) “헝가리가 과다한 재정 적자를 국내 총생산(GDP)대비 3% 이내로 낮추는데 충분한 진전을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집행위는 “EU 경제?재무 이사회에 헝가리의 과다한 재정 적자를 끝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권고안들을 제시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집행위는 지난해 헝가리 재정 적자가 EU 기준인 3% 이하를 유지했으나 이는 GDP 대비 10%에 달하는 일회성 세입 조치에 의존한 것이라며 이 같은 일회성 조치들을 빼면 2010~2011년 구조적인 재정 적자는 오히려 악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역시 이런 일회성 조치들에 힘입어 헝가리 재정 적자가 GDP 대비 3% 이내를 유지하겠지만, 내년에는 3.25%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리 렌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일회성 조치가 없었다면 지난해 헝가리 재정 적자는 GDP 대비 6%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렌 집행위원은 "이런 일회성 조치들은 지속 가능하거나 신뢰할 만한 것들이 못 된다"고 강조하며 헝가리가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EU 결속기금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