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카드사용 수수료 낮출 계획

유럽연합(EU)이 11일 카드 사용 수수료를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EU의 그린 페이퍼에 의하면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거대 카드발급 은행이 소매업자에 부과하는 사용 수수료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며 이를 낮춰 카드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거래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U의 호아킨 알무니아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그간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대해 카드 수수료를 낮추도록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마스터카드 유럽의 하비에르 페레스 대표는 "사용 수수료는 지난 40년 이상 카드 결제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해온 핵심 요소"라며 "지금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U의 압박에 따라 비자 측은 지난해 4월 직불카드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2014년까지 결제액의 0.2%로 제한하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EU는 수수료 인하를 위해 현재 카드발급 은행 및 오프-온라인 소매업계와 협의 중이며 수수료 인하폭에 초점을 맞춰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규제 당국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이 필요한지를 올해 중반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관련 초안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