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헝가리 EU조약 위반에 제재 절차 착수

유럽연합(EU)이 17일(현지시간) 헝가리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헝가리 정부의 개혁에 대해 EU 조약과 법규 위반에 따른 ‘위배 관련 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호주 위원장은 헝가리 정부가 취한 중앙은행과 문서기록청 관련 법령 제ㆍ개정, 판사 정년의 강제 하향 조정 등 3가지 조치가 이들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토록 한 EU 조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개혁 조치’가 헝가리를 옛 소련 치하 권위주의 체제로 역행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 EU 집행위가 제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 정부는 지난해 중앙은행 고위직 인사에 정부가 더 많은 영향력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앙은행법을 개정했습니다.

또 정보보호청 관련법도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미치는 내용이며, 판사 정년도 일방적으로 하향 조정해 수백 명의 판사가 강제로 조기 퇴직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에 대해 유럽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이런 조치들은 중앙은행과 사법부 등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자 EU 조약에도 위배되며 오르반 총리 정부가 나라를 옛 소련 치하 권위주의 체제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EU 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해부터 헝가리 정부에 경고했으나 오르반 총리 정부는 시정하지 않아 집행위가 이번에 관련 공한을 보냈습니다.

EU 집행위의 공식 서한에 대해 헝가리 정부는 향후 2개월 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집행위가 이를 분석하고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헝가리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할 수 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법들을 고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대변인은 "중앙은행법과 정보보호법은 가까운 시일내 해결 가능한 지점에 있다"며 개정 작업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EU 등에 요청한 구제금융 협상을 빨리 시작하기 위해 EU와의 대치 국면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사법부 관련법은 상당히 전문적인 논쟁 상태에 남아 있다"고 밝혀 시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호주 위원장은 "EU의 중요 회원국인 헝가리가 더 이상 민주적 원칙과 가치 존중과 관련한 의혹에 휩싸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수록 더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