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공립대 기성회비 인하해야"

지난 27일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성회비 인하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국공립대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교과부는 이주호 장관이 다음달 2일 오후 4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올해 등록금 인하에 적극 나서고 특히 기성회비 인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로 이뤄진 국공립대 등록금 가운데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6.9%(2009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입니다.

교과부는 또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기성회비는 사립대에서는 1999년, 초중등학교에서는 2000년에 각각 학교회계로 통합됐으나 국공립대에서만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