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절반 접는다‥장기표류 우려

<앵커>

서울시가 뉴타운 정비사업 1,300곳 중 절반인 610개 구역을 실태조사해 계속 추진할 곳과 해제할 곳을 정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뉴타운 출구전략을 내놓은 건데 소요재원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해 실효성에 의문이란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뉴타운 정비사업 1,300곳 가운데 사업시행 인가 이전단계인 610개 구역을 수습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610개 구역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된 뉴타운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 317곳이 실태조사 첫 대상입니다.

이들 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해제가 추진됩니다.

또, 추진위나 조합이 없는 구역도 소유자 10~25% 이상이 동의할 경우 뉴타운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임기동안 "전면철거 방식의 사업관행을 바꾸겠다며 뉴타운을 새로 지정하지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

"제가 시장으로 재직하는 한 뉴타운은 앞으로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시는 뉴타운 해제 구역의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유도하고, 지속추진 구역은 소형평형 전환 절차 간소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서울시가 뉴타운 수습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을 거두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조합해산에 필요한 수천억원의 매몰비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서울시는 시예산으론 턱없이 부족해 정부 및 조합, 시공사가 분담하는 내용으로 8월 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서울시 주택공급 부족을 우려해 반기를 들고 있고, 추진위나 조합 역시 추가 부담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부 재정이 뉴타운 매몰비용에 들어갈 경우 국민들이 혈세 투입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법개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나아가 뉴타운 한곳을 큰 틀에서 설계했는데 어느 구역은 아파트로, 다른 곳은 기존 노후주택으로 남을 경우 기형적인 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세우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짓는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브릿지-권영훈기자>

"이번 대책으로 서울시 뉴타운 사업이 길을 잃게 됐습니다. 뉴타운 첫 해제 구역은 이르면 10월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