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일본경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수지가 31년 만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는 소식 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일본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도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다. 일본 경제 전반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유럽문제는 신재정협약에 대해서는 원래 영국과 체코는 가입이 못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영국과 체코를 제외하고는 가입이 합의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 EFSF를 대체할 ESM문제도 합의된 상태고 이탈리아의 국채는 "첫 국채발행이 중요하다"했는데 1월 말에 성공했다. 이는 조건 상의 문제지 이후의 문제는 중동자금의 체리피킹 때문에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했다. 오늘 이탈리아 국채 발행은 시장의 관심을 모았고 결국 발행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초반에는 미국의 다우지수가 많이 떨어지다가 장중에는 다시 124포인트를 급등했다. 장중의 그래프는 마지막에 힘차게 올라가는 모습은 세 가지 문제에 대해 합의 결과가 좋게 나와서 그렇다. 과거에는 일별로 마감지수만 봤었는데 마감지수가 주는 국내 증시의 영향을 못 보고 장중 모습까지도 봐야 된다.
앵커 > 일중으로 보면 낙폭대비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마감을 했다고 볼 수 있겠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그렇다. 그게 국내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유럽문제도 기대만큼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 대해 주목된다.
작년 연말 연초 전망에서도 올해는 일본 경제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새해 벽두부터 일본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마침내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문제까지 제기됐다. 이미 스탠다드앤푸어스사나 피치사는 일본의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국제금융시장에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
일본의 신용등급 오랜만에 얘기 나왔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신용등급이 어떤 상태인가 보면 일본은 스탠다드앤푸어스로부터 AA-, 피치로부터 A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신용등급 강등얘기가 나오는 것은 CDS금리가 최근 급등하는 모습이고 특히 유럽의 위기도 초반에 핫머니들이 상당히 주목하면서 위기의 발단이 시작됐다.
그래서 초기에 CDS 금리뿐만 아니라 핫머니들이 어떻게 공격대상을 찾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면 되는데 최근 유럽에 이어 일본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유럽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해 간다. 일본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의 발단이다. 이런 차원에서 핫머니들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세계적인 잡지에서 일본의 강등문제를 제기한다.
앵커 > 일본 경제가 최근 좋지 않다는 소식은 많이 들었을 것이다. 국가 채무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이니까 견디지 않겠느냐는 입장이 많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소식이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저축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저축능력이 떨어지면 유동성 문제가 제기되고 유동성 문제가 제기되면 핫머니 공격으로부터 피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외시각 그 다음에 강등문제 제기된다.
최근 일본의 저축능력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일본의 한 달 저축능력은 공공부문의 저축능력, 민간부문의 저축능력, 무역수지를 꼽는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저축능력 보면 일본의 재정수지 굉장히 약화된다. 특히 일본의 원전사고로 인해 복구작업이 집중되고 있는데 재정지출이 많다. 그래서 재정적자가 빨리 떨어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 공공회사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공기업의 재정수지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저축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우려를 낳고 있다.
민간부문의 저축능력도 중요하다. 최근 일본국민들 안 쓴다. 안 쓰다 보니 저축률은 재고되는 데도 불구하고 저축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일본 내부에서는 안 쓴다는 얘기다. 한국에 와서 쓴다는 얘기다. 이렇게 일본 국민들의 저축능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사내유보 이것도 민간부문의 저축능력에 해당되는데 엔고로 인해 일본 기업이 밖으로 전부 나가다 보니 기업의 사내 유보가 감소되는, 그래서 민간부문의 저축능력이 떨어진다.
여기에 저축능력에 광의적인 개념으로 포함되는 무역수지도 31년 만에 적자가 되다 보니 일본이 돈이 없어진다. 저축능력이 없어지고, 민간의 저축률 떨어지고 무역수지가 적자를 발생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동안 우려됐던 재정적자 국가채무 문제가 현 시점 문제로 닥친다는 각도에서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문제가 나온다.
앵커 > 만약 일본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된다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우선 당사국인 일본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일본의 경기문제는 디플레 문제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거의 수출에 의해 마지막 버티고 있는데 이 완충장치가 엔고로 인해 떨어진 상태에서 만약 국가신용등급 강등 문제까지 제기되면 경기는 디플레 우려에 빠진다.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냐는 문제는 기업들의 해외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는 결국 일본 기업들이 엔고로 인해 나가는 문제가 더 확산된다 해서 일본 내부에서는 산업공동화 문제 제기되고 산업공동화 문제 제기되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디플레 우려를 더 확산시킨다.
결과적으로 경기디플레, 일본기업 확대해 무역수지 적자로 돌아서. 어떻게 되겠나 결국 한 나라 경제에서 미인도가 추녀도로 바뀐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30년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잃어버린 30년 가능성이 제기되면 가뜩이나 정치적 기반이 약한 노다 정부에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결국 조기 하야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가신용등급 문제가 중요한 시점이다.
앵커 > 이번엔 다른 국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리먼사태, 유럽 위기 모두 다른 나라에도 피해를 입히지 않았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미국에 이어 유럽, 그리고 일본까지 제기된다면 심리적 충격은 불가피하다. 요즘 선진국이 진짜 선진국인지 한국과 중국 같은 신흥국이 선진국인지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 같다. 경제 위상으로 보면 실물적 지표, 위상을 나타내는 지표는 선진국이 선진국이지만 잇달아 붕괴되는 과정에서 심리적 충격은 불가피하다.
리먼 사태나 유럽의 위기처럼 글로벌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위상은 크게 약화된다 하더라도 일본 금융사들은 글로벌 영향을 미칠 때 글로벌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비율이 적다. 그래서 보수적 투자를 견지하기 때문에 일본의 금융사들이 만약 국가신용등급 강등문제로 인해 자금의 부족문제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마진콜, 디레버리지 해서 한국이나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정도는 리먼 사태나 유럽의 위기보다는 영향이 적을 것이다.
일본의 강등문제가 제기되면 고질적인 비관론자들이 인접국인 일본에서 강등되니까 한국에서 위기설을 제기할까 봐 미리 차단시킨다. 항상 인접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금융사의 글로벌 정도 그 다음에 레버리지 투자비율 이것인데 가장 낮다. 그래서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기 때문에 고질적으로 비관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위기설은 차단 돼야겠다. 모리스 골드스타인의 위기판단 지표로 볼 때로 한국은 위기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
앵커 > 일본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경우 최근 외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엔화가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도 궁금하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노다 정부 상당히 곤혹스럽겠다. 작년에 엔고 저지를 위해 14조엔 퍼부었던 것이 안 됐다. 그래서 노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실패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기 위해 엔고를 저지하는 것보다 엔고를 활용하는 쪽으로 일본의 금융사와 기업들의 M&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쪽으로 갔는데 만약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엔화 약세가 불가피하다.
결과적으로 엔고저지를 위해 가만히 있었으면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그나마 엔화 약세 문제로 인해 풀릴 수 있었는데 그 사이를 참지 못하다가 엔고로 활용하겠다는 부분이 다시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 엔화 약세 쪽으로 가면 노다 정부는 더 어렵게 된다.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문제가 되면 결과적으로 엔캐리 자금 이탈되고 그렇게 되면 엔화 환율은 국제 외환과 관련된 기관들은 80엔 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노다 정부가 가장 어렵게 된다. 그래서 정책적인 일관성 문제가 여기서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신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 자충수에 빠진다.
앵커 > 신용등급이 강등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알아봤는데 신용등급 강등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어제 국내 매스컴에서도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디폴트를 동일시 취급하는데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디폴트는 구별해야 한다. 최근 제기되는 것은 디폴트 얘기가 아니라 국가신용등급 강등 문제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스탠다드푸어스나 피치사가 국가신용등급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채무비율은 이미 일본이 GDP의 200%를 넘었기 때문에 이미 국가신용등급 강등 문제는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디폴트 가능성은 일본의 국채가 대부분 일본 국민들이 96%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대부자로 일본 국민들이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디폴트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디폴트가 아니라 국가신용등급 강등 문제다.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
유럽위기 때 국가의 신용등급 강등 문제와 디폴트 문제를 동일시 하는 시각들이 많고 전문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가능성에 동일시 하는 각도에서 해설하는 시각이 있는데 일본은 분명히 구별된다. 일본의 국채가 대부분 다 일본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디폴트 얘기는 아니다. 신용등급 강등 문제다.
앵커 > 일본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을 때 퍼질 위험도에 대해 국내에서는 미리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분명히 영향은 미칠 것 같다. 국내 경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문제는 일본의 경기침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대일수출에 영향을 미친다. 다행인 것은 수출의 다변화가 많이 돼서 과거에 비해 대일수출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기적인 측면에서 일본에 수출 감소를 통해 한국의 수출이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단 적긴 하다. 하지만 그래도 일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우리의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다.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엔캐리 자금의 향방이다. 신용등급 강등이 될 때는 엔캐리 자금의 회수보다는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은 증시에 플러스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한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외환분야다. 일본의 노다 정부가 엔고저지에서 엔고활용하는 각도에서 신용등급이 강등하면 엔화약세가 불가피하다. 일본의 엔화부채를 갖고 있는 기업이나 대일 수출 같은 일본과 관련돼 있는 개인과 기업 입장에서는 엔화 문제에 대해 일본의 노다 정부가 갈피를 못 잡음에 따라 외환관리 어려움에 봉착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된다 하더라도 한국경제에 위기설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 번 곤혹을 당할 것이다.
앵커 > 일본경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수지가 31년 만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는 소식 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일본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도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다. 일본 경제 전반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유럽문제는 신재정협약에 대해서는 원래 영국과 체코는 가입이 못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영국과 체코를 제외하고는 가입이 합의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 EFSF를 대체할 ESM문제도 합의된 상태고 이탈리아의 국채는 "첫 국채발행이 중요하다"했는데 1월 말에 성공했다. 이는 조건 상의 문제지 이후의 문제는 중동자금의 체리피킹 때문에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했다. 오늘 이탈리아 국채 발행은 시장의 관심을 모았고 결국 발행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초반에는 미국의 다우지수가 많이 떨어지다가 장중에는 다시 124포인트를 급등했다. 장중의 그래프는 마지막에 힘차게 올라가는 모습은 세 가지 문제에 대해 합의 결과가 좋게 나와서 그렇다. 과거에는 일별로 마감지수만 봤었는데 마감지수가 주는 국내 증시의 영향을 못 보고 장중 모습까지도 봐야 된다.
앵커 > 일중으로 보면 낙폭대비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마감을 했다고 볼 수 있겠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그렇다. 그게 국내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유럽문제도 기대만큼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 대해 주목된다.
작년 연말 연초 전망에서도 올해는 일본 경제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새해 벽두부터 일본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마침내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문제까지 제기됐다. 이미 스탠다드앤푸어스사나 피치사는 일본의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국제금융시장에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
일본의 신용등급 오랜만에 얘기 나왔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신용등급이 어떤 상태인가 보면 일본은 스탠다드앤푸어스로부터 AA-, 피치로부터 A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신용등급 강등얘기가 나오는 것은 CDS금리가 최근 급등하는 모습이고 특히 유럽의 위기도 초반에 핫머니들이 상당히 주목하면서 위기의 발단이 시작됐다.
그래서 초기에 CDS 금리뿐만 아니라 핫머니들이 어떻게 공격대상을 찾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면 되는데 최근 유럽에 이어 일본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유럽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해 간다. 일본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의 발단이다. 이런 차원에서 핫머니들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세계적인 잡지에서 일본의 강등문제를 제기한다.
앵커 > 일본 경제가 최근 좋지 않다는 소식은 많이 들었을 것이다. 국가 채무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이니까 견디지 않겠느냐는 입장이 많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소식이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저축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저축능력이 떨어지면 유동성 문제가 제기되고 유동성 문제가 제기되면 핫머니 공격으로부터 피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외시각 그 다음에 강등문제 제기된다.
최근 일본의 저축능력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일본의 한 달 저축능력은 공공부문의 저축능력, 민간부문의 저축능력, 무역수지를 꼽는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저축능력 보면 일본의 재정수지 굉장히 약화된다. 특히 일본의 원전사고로 인해 복구작업이 집중되고 있는데 재정지출이 많다. 그래서 재정적자가 빨리 떨어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 공공회사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공기업의 재정수지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저축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우려를 낳고 있다.
민간부문의 저축능력도 중요하다. 최근 일본국민들 안 쓴다. 안 쓰다 보니 저축률은 재고되는 데도 불구하고 저축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일본 내부에서는 안 쓴다는 얘기다. 한국에 와서 쓴다는 얘기다. 이렇게 일본 국민들의 저축능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사내유보 이것도 민간부문의 저축능력에 해당되는데 엔고로 인해 일본 기업이 밖으로 전부 나가다 보니 기업의 사내 유보가 감소되는, 그래서 민간부문의 저축능력이 떨어진다.
여기에 저축능력에 광의적인 개념으로 포함되는 무역수지도 31년 만에 적자가 되다 보니 일본이 돈이 없어진다. 저축능력이 없어지고, 민간의 저축률 떨어지고 무역수지가 적자를 발생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동안 우려됐던 재정적자 국가채무 문제가 현 시점 문제로 닥친다는 각도에서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문제가 나온다.
앵커 > 만약 일본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된다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우선 당사국인 일본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일본의 경기문제는 디플레 문제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거의 수출에 의해 마지막 버티고 있는데 이 완충장치가 엔고로 인해 떨어진 상태에서 만약 국가신용등급 강등 문제까지 제기되면 경기는 디플레 우려에 빠진다.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냐는 문제는 기업들의 해외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는 결국 일본 기업들이 엔고로 인해 나가는 문제가 더 확산된다 해서 일본 내부에서는 산업공동화 문제 제기되고 산업공동화 문제 제기되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디플레 우려를 더 확산시킨다.
결과적으로 경기디플레, 일본기업 확대해 무역수지 적자로 돌아서. 어떻게 되겠나 결국 한 나라 경제에서 미인도가 추녀도로 바뀐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30년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잃어버린 30년 가능성이 제기되면 가뜩이나 정치적 기반이 약한 노다 정부에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결국 조기 하야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가신용등급 문제가 중요한 시점이다.
앵커 > 이번엔 다른 국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리먼사태, 유럽 위기 모두 다른 나라에도 피해를 입히지 않았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미국에 이어 유럽, 그리고 일본까지 제기된다면 심리적 충격은 불가피하다. 요즘 선진국이 진짜 선진국인지 한국과 중국 같은 신흥국이 선진국인지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 같다. 경제 위상으로 보면 실물적 지표, 위상을 나타내는 지표는 선진국이 선진국이지만 잇달아 붕괴되는 과정에서 심리적 충격은 불가피하다.
리먼 사태나 유럽의 위기처럼 글로벌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위상은 크게 약화된다 하더라도 일본 금융사들은 글로벌 영향을 미칠 때 글로벌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비율이 적다. 그래서 보수적 투자를 견지하기 때문에 일본의 금융사들이 만약 국가신용등급 강등문제로 인해 자금의 부족문제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마진콜, 디레버리지 해서 한국이나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정도는 리먼 사태나 유럽의 위기보다는 영향이 적을 것이다.
일본의 강등문제가 제기되면 고질적인 비관론자들이 인접국인 일본에서 강등되니까 한국에서 위기설을 제기할까 봐 미리 차단시킨다. 항상 인접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금융사의 글로벌 정도 그 다음에 레버리지 투자비율 이것인데 가장 낮다. 그래서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기 때문에 고질적으로 비관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위기설은 차단 돼야겠다. 모리스 골드스타인의 위기판단 지표로 볼 때로 한국은 위기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
앵커 > 일본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경우 최근 외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엔화가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도 궁금하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노다 정부 상당히 곤혹스럽겠다. 작년에 엔고 저지를 위해 14조엔 퍼부었던 것이 안 됐다. 그래서 노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실패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기 위해 엔고를 저지하는 것보다 엔고를 활용하는 쪽으로 일본의 금융사와 기업들의 M&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쪽으로 갔는데 만약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엔화 약세가 불가피하다.
결과적으로 엔고저지를 위해 가만히 있었으면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그나마 엔화 약세 문제로 인해 풀릴 수 있었는데 그 사이를 참지 못하다가 엔고로 활용하겠다는 부분이 다시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 엔화 약세 쪽으로 가면 노다 정부는 더 어렵게 된다.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문제가 되면 결과적으로 엔캐리 자금 이탈되고 그렇게 되면 엔화 환율은 국제 외환과 관련된 기관들은 80엔 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노다 정부가 가장 어렵게 된다. 그래서 정책적인 일관성 문제가 여기서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신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 자충수에 빠진다.
앵커 > 신용등급이 강등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알아봤는데 신용등급 강등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어제 국내 매스컴에서도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디폴트를 동일시 취급하는데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디폴트는 구별해야 한다. 최근 제기되는 것은 디폴트 얘기가 아니라 국가신용등급 강등 문제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스탠다드푸어스나 피치사가 국가신용등급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채무비율은 이미 일본이 GDP의 200%를 넘었기 때문에 이미 국가신용등급 강등 문제는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디폴트 가능성은 일본의 국채가 대부분 일본 국민들이 96%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대부자로 일본 국민들이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디폴트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디폴트가 아니라 국가신용등급 강등 문제다.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
유럽위기 때 국가의 신용등급 강등 문제와 디폴트 문제를 동일시 하는 시각들이 많고 전문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가능성에 동일시 하는 각도에서 해설하는 시각이 있는데 일본은 분명히 구별된다. 일본의 국채가 대부분 다 일본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디폴트 얘기는 아니다. 신용등급 강등 문제다.
앵커 > 일본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을 때 퍼질 위험도에 대해 국내에서는 미리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분명히 영향은 미칠 것 같다. 국내 경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문제는 일본의 경기침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대일수출에 영향을 미친다. 다행인 것은 수출의 다변화가 많이 돼서 과거에 비해 대일수출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기적인 측면에서 일본에 수출 감소를 통해 한국의 수출이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단 적긴 하다. 하지만 그래도 일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우리의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다.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엔캐리 자금의 향방이다. 신용등급 강등이 될 때는 엔캐리 자금의 회수보다는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은 증시에 플러스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한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외환분야다. 일본의 노다 정부가 엔고저지에서 엔고활용하는 각도에서 신용등급이 강등하면 엔화약세가 불가피하다. 일본의 엔화부채를 갖고 있는 기업이나 대일 수출 같은 일본과 관련돼 있는 개인과 기업 입장에서는 엔화 문제에 대해 일본의 노다 정부가 갈피를 못 잡음에 따라 외환관리 어려움에 봉착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된다 하더라도 한국경제에 위기설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 번 곤혹을 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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