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공약 5년간 340조원

<앵커> 최근 정치권이 쏟아내고 있는 선심성 복지공약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67조원, 5년간 3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국가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로 연간 4조원, 소득하위 70%에 반값등록금을 적용할 경우 2조원, 사병 봉급을 40만원까지 인상하면 1조6천억원.

각 당이 내놓은 복지공약 가운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지금까지 나온 공약만으로도 연간 43조원에서 67조원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올해 총 복지예산 92조6천억원의 60~70%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난해 보다 늘어난 순 증가분 6조2천억원의 7배에서 11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집권기간인 5년 단위로 보면 적게는 220조원, 최대 340조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정치권 공약은 우리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총괄하는 김동연 2차관을 팀장으로 각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복지TF를 구성해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지공약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실현가능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별도팀을 구성해 각 당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가 복지정책에 맞춰지면서 각 당의 선심성 공약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나와 앞으로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각 당의 총선공약이 확정되면 복지공약의 재정부담과 형평성 등을 철저히 분석해 그 결과를 정치권과 국민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