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장은 1급, 부장검사는 2급…중수청 직제 5일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임용령안에 따르면 지검장급 검사는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나머지 검사는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을 받는다. 봉급은 중수청 임용 전후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한다. 정년도 종전 수준을 유지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검찰의 핵심 수사 인력과 역량을 중수청으로 이전하기 위해 기존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상당 계급과 보수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중수청으로 옮길 때는 별도의 공개경쟁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법조 경력에 따른 상당 계급 부여와 시험 면제 특례는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수사관 임용권은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중수청장에게 나눠 부여한다. 대통령은 1~2급 수사관을 임용하고, 행안부 장관은 파면·해임을 제외한 3~5급 수사관 임용권을 가진다. 중수청장은 1~5급 수사관 임용 추천권과 5급 전보권, 6급 이하 수사관 임용권을 행사한다.

승진 방식도 다양화했다. 5급 이하 수사관은 심사뿐 아니라 승진시험을 통해서도 승진할 수 있다. 6급 이하 수사관은 특별승진 인원이 전체 승진자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도 뒀다.

성과평가가 부진한 고위직을 직권 면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을 2년 연속 받거나 같은 계급에서 3년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3급 이상 수사관은 적격심사를 거쳐 직권 면직될 수 있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한다. 총정원은 2874명으로, 수사관이 2567명으로 전체의 89.3%를 차지한다. 일반직 공무원 등은 307명이다. 본청에는 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396명, 6개 지방청에는 2478명이 배치된다.

본청은 수사 정책 수립과 지방청 지휘·감독, 인권 보호 정책을 담당한다. 지방청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수사 부서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와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유형에 따라 편성된다.

사건이 가장 많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청에는 1089명을 배치하고 차장 3명을 둔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민생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수사과도 5곳 설치한다.

서울청에는 보이스피싱·금융·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과가 들어선다. 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를 설치한다. 다른 수사기관이 1차 수사한 사건의 보완수사를 전담하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도 본청과 각 지방청에 둔다.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본청에는 감찰관을, 6개 지방청에는 수사심의담당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을 각각 배치한다. 경찰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개청준비단은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등을 순회하며 임용설명회를 연다.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 희망 신청을 받은 뒤 9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10월 2일 임용할 계획이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함께 입주한다.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 퍼스트월드, 대구청은 대구 남구 남산빌딩, 광주청은 광주 북구 한경빌딩을 사용한다. 대전청은 세종시 민간 건물에 우선 입주한 뒤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청사를 신축해 이전한다. 수원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에 임시로 들어간 뒤 내년 초 본청사로 옮길 방침이다.

개청 초기에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중수청 업무에 맞게 개편해 사용할 예정이다. 출범일에는 사건 관리 등 필수 기능을 먼저 가동하고 나머지 기능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중수청 자체 KICS는 구축에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출범 이후 별도로 추진한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