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 여전히 '후진국'‥"소액주주 목소리 내야"

<앵커>

외환위기 이후부터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사회적요구가 계속돼 왔지만 한국기업지배구조 성적은 여전히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 입니다.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가 이윤마진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치는 대기업 총수의 횡령과 배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제시하며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을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지배구조 취약성이 문제시 된 것은 지난 98년 외환위기 당시로, 이후 정부는 출자총액 제한제도 등 재벌개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국내 기업지배구조 성적은 후진국 수준입니다.

아시아지배구조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한국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지수는 아시아 11개국 가운데 9위로 대만이나 태국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7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4단계나 순위가 하락한 것입니다.

<스탠딩> 지수희 기자 shji6027@wowtv.com

따라서 이제는 기업구조 개선 운동이 기업을 억제하는 방식이 아닌 소액주주가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기업에) 약점이 많은 제도를 도입해서 경제력을 억제하기보다는 비교적 약점이 없고 다른나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주총회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중요한 안건들이 이사회 결의가 많은데 의무적으로 주총안건으로 만들고, 주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난 2006년,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기업의 지분을 사들여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형성된 `라자드 펀드`가 좋은 예입니다.

라자드 펀드는 지난 2007년부터 남양유업에 투자하기 시작해 최근 지분 1.8%로 현금배당 상향, 주식배당을 통해 유통주식수를 늘리는 등의 주주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에서도 코스피200기업을 중심으로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인터뷰> 강병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소액투자자들이 힘을 모아 기업에 목소리를 내게 하겠다는 것이 주총 안건을 기관투자자들한테 알리는 것, 기관투자자들이 소액주주를 대변하니까 기관투자자들에게 이걸 참고해서 의결권 행사를 해라"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각 기업별 개인 소액주주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모여 스스로의 권익 찾기를 통해 낙제점인 한국 기업지배구조 성적을 높이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지수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