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 개발도 효율화해야"

정부가 중소도시 주거정비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찾아 나섭니다.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다양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수도권에 비해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개발 대상에서 소외돼 주거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방 중소도시 정비사업을 재검토하고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말 전문가들과 사전 모임을 가진데 이어 금주중 `지방 중소도시 주거지정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킥오프(Kick off) 미팅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갑니다.

TF에는 국토부 이원재 주택국장을 팀장으로 연구원·학계·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합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그동안 지자체(현지개량 방식)나 LH(공동주택 방식)가 소위 `달동네`를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소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활동을 시작한 것"이라며 "그동안에도 지방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활동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방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사업(2004~2013년)이 내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중소도시 정비 개선방안과 연계해 연내 3단계 사업에 대한 구상과 대상지 선정 작업을 마칠 방침입니다.

또 지난해 말 도정법 개정으로 올해 처음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기로 하고 중소도시를 위한 주거정비방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