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세 제도 수정 불가

유럽연합(EU)이 4일(현지시간) EU 역내 취항 항공기에 부과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부담금 제도를 수정하는 문제에 요지부동입니다.

비유럽권 대상국들과 국제민간항공협회 등은 EU의 이번 제도가 항공사들에 대한 일종의 기후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니 헤데가르드는 기후변화 담당 집행위원은 EU의 제도에 상응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의 항공사는 부담금을 면제받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집행위원실 측은 이날 AFP와의 인터뷰에서 "EU 탄소세에 상응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제도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준비가 돼있다"며 국제사회의 합의를 촉구하면서도 "합의안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제도를 수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EU의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계약을 취소할 것이라 압박하는 등 특히 아시아와 미주 국가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EU는 역내 27개국 회원국에 취항하는 모든 역내 외 국가 항공사들에 물리는 `탄소세` 제도를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했으며,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2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