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월15일 0시 공식 발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15일 오전 0시에 공식 발효됩니다.

2007년 4월 FTA 협상이 타결되고 4년10개월 만입니다.

FTA 발효와 함께 두 나라는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합니다.

섬유와 농산물을 뺀 즉시 철폐 품목은 우리나라가 7천218개(85.6%), 미국이 6천1768개(87.6%)에 달합니다.

승용차는 FTA 발효 4년 후 철폐됩니다. 미국은 현 관세 2.5%를 즉각 없애고, 한국은 관세를 8%에서 4%로 내리고서 4년 후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이미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됩니다. 품목 수 기준으로 37.9%, 수입액 기준으로 55.8%가 발효 즉시 없어집니다.

쌀 관련 제품은 FTA 협상에서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오렌지(수확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 꿀 등 국내외 가격 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현 관세를 유지하고 일정 물량의 수입쿼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측의 민감 품목인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거대 경제권 두 곳과 모두 FTA를 발효한 아시아 최초 국가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