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주관 `금융감독혁신T/F`의 `금융감독혁신 방안(2011년9월)` 후속조치 일환으로 단독조사 대상 확대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사전부실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예보의 단독조사 기준이 `적기시정조치대상기준`에서 적기시정초지 기준 BIS비율 5%에 2%를 더한 7% 미만과 최근 3회계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 공사가 BIS비율의 하락추세와 하락폭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3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주관 `금융감독혁신T/F`의 `금융감독혁신 방안(2011년9월)` 후속조치 일환으로 단독조사 대상 확대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사전부실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예보의 단독조사 기준이 `적기시정조치대상기준`에서 적기시정초지 기준 BIS비율 5%에 2%를 더한 7% 미만과 최근 3회계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 공사가 BIS비율의 하락추세와 하락폭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3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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