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중동 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이 주원인인데요, 서민층의 부담 가중과 더불어 유류세 인하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류세 인하 논란의 쟁점과 고유가에 대한 대책 등을 집중 점검해 봤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는 기름값. 운전자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터뷰> 양형규(서울 홍은동)
"리터당 2000원 이상씩 올라가니까 예전에 비해 차도 많이 못 끌고 다니겠고 세금내는 것도 많은데 기름값에까지 많은 세금을 내니...(부담스럽다)"
<인터뷰> 이명진(서울 당산동)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금액적으로 한달에 한 10만원씩은 더 들어가는 것 같다. 버스나 전철 요금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하다"
이란 핵 우려 등 중동 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국제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국내 수입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바이유의 가격은 배럴당 120달러를 뛰어넘어, 이제는 130달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국제유가 상승은 곧바로 국내 기름값 상승으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리터당 1970원대 였던 전국 주유소 평균 보통휘발유 가격은 3월 둘째주 현재 2026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2100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스탠딩> 정경준 jkj@wowtv.co.kr
"이처럼 기름값 상승에 따른 소비자, 특히 서민층의 부담이 급증하면서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2월말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8%로, 기름값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를 들여오는 가격인 수입 원가 46% 보다도 더 많은 비중입니다.
이같은 상황의 기저에는 현행 유류세 체제가 단단히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름값에 붙는 세금, 이른바 유류세는 대략 5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목적세적인 측면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롯해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이 붙는 구조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교통세의 경우 휘발유 공급가격에 관계없이 리터당 475원 정액입니다. 그러나 탄력세율 11.37%가 적용되면서 현재 529원으로 고정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교통세의 26%인 137.54원이 주행세로, 15%인 79.35원이 교육세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결국 수입 원유가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리터당 745.89원을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공비행 중인 국제유가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의 것이라면 현행 유류세를 인하해 고유가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춰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원유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를 넘었고 휘발유 가격이 2100원을 넘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너무나 폭등해 물가안정을 저해하고 또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유류세 인하시) 리터당 200원
정도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유류세를 인하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유가 급등에 따른, 특히 서민층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력세율의 우선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분이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도 유류세 인하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누가 과연 생계유지형으로 휘발유를 소비하느냐 하는 것을 따지고 볼때, 부자냐 가난하냐를 구분지어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모든 휘발유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골고루 1리터에 얼마씩 인하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는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유가가 대세 상승 시기인 경우 유류세 인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이미 경험한 바 있는데다가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는 그 혜택이 자칫 부유층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휘발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2008년 이미 유류세 인하 정책이 나왔다. 그에 따른 정책 효과는 크지 않았다.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서민층에게 혜택이 가야하는데 일반적으로 부유층이 더 많은 휘발유를 소비하기 때문에 혜택이 부유층에게 더 많이 간다는 문제점이 있다.
유류세 인하라는 대안을 얘기하기 보다는 오히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유가안정대책이 뭐냐를 먼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보다는 서민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류세 환급제도 확대나 보조금 지급 제도가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현행 경차에 대해서 연간 10만원에 대한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다.
경차의 경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소형차는 15만원, 준중형차는 연간 10만원 정도 유류세 환급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정부 당국은 일단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에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 측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면서까지, 효과를 전적으로 장담할 수 없는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은 저속득층을 위한 유류세 환급 카드 발행 등 선별적 지원 등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 역시 중장기적인 고유가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만큼,
고유가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유류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책 효과를 단순화하기 위해 현행 유류세 구조를 단순화하는 전면적인 개편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WOWTV-NEWS 정경준 입니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중동 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이 주원인인데요, 서민층의 부담 가중과 더불어 유류세 인하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류세 인하 논란의 쟁점과 고유가에 대한 대책 등을 집중 점검해 봤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는 기름값. 운전자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터뷰> 양형규(서울 홍은동)
"리터당 2000원 이상씩 올라가니까 예전에 비해 차도 많이 못 끌고 다니겠고 세금내는 것도 많은데 기름값에까지 많은 세금을 내니...(부담스럽다)"
<인터뷰> 이명진(서울 당산동)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금액적으로 한달에 한 10만원씩은 더 들어가는 것 같다. 버스나 전철 요금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하다"
이란 핵 우려 등 중동 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국제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국내 수입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바이유의 가격은 배럴당 120달러를 뛰어넘어, 이제는 130달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국제유가 상승은 곧바로 국내 기름값 상승으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리터당 1970원대 였던 전국 주유소 평균 보통휘발유 가격은 3월 둘째주 현재 2026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2100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스탠딩> 정경준 jkj@wowtv.co.kr
"이처럼 기름값 상승에 따른 소비자, 특히 서민층의 부담이 급증하면서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2월말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8%로, 기름값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를 들여오는 가격인 수입 원가 46% 보다도 더 많은 비중입니다.
이같은 상황의 기저에는 현행 유류세 체제가 단단히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름값에 붙는 세금, 이른바 유류세는 대략 5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목적세적인 측면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롯해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이 붙는 구조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교통세의 경우 휘발유 공급가격에 관계없이 리터당 475원 정액입니다. 그러나 탄력세율 11.37%가 적용되면서 현재 529원으로 고정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교통세의 26%인 137.54원이 주행세로, 15%인 79.35원이 교육세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결국 수입 원유가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리터당 745.89원을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공비행 중인 국제유가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의 것이라면 현행 유류세를 인하해 고유가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춰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원유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를 넘었고 휘발유 가격이 2100원을 넘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너무나 폭등해 물가안정을 저해하고 또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유류세 인하시) 리터당 200원
정도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유류세를 인하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유가 급등에 따른, 특히 서민층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력세율의 우선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분이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도 유류세 인하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누가 과연 생계유지형으로 휘발유를 소비하느냐 하는 것을 따지고 볼때, 부자냐 가난하냐를 구분지어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모든 휘발유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골고루 1리터에 얼마씩 인하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는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유가가 대세 상승 시기인 경우 유류세 인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이미 경험한 바 있는데다가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는 그 혜택이 자칫 부유층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휘발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2008년 이미 유류세 인하 정책이 나왔다. 그에 따른 정책 효과는 크지 않았다.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서민층에게 혜택이 가야하는데 일반적으로 부유층이 더 많은 휘발유를 소비하기 때문에 혜택이 부유층에게 더 많이 간다는 문제점이 있다.
유류세 인하라는 대안을 얘기하기 보다는 오히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유가안정대책이 뭐냐를 먼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보다는 서민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류세 환급제도 확대나 보조금 지급 제도가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현행 경차에 대해서 연간 10만원에 대한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다.
경차의 경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소형차는 15만원, 준중형차는 연간 10만원 정도 유류세 환급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정부 당국은 일단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에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 측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면서까지, 효과를 전적으로 장담할 수 없는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은 저속득층을 위한 유류세 환급 카드 발행 등 선별적 지원 등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 역시 중장기적인 고유가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만큼,
고유가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유류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책 효과를 단순화하기 위해 현행 유류세 구조를 단순화하는 전면적인 개편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WOWTV-NEWS 정경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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