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보육 중단위기, "지원금 부족"

정부가 올해부터 확대하고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이 이대로 가면 지방재정 부담으로 6~7월이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분담금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일체 사전협의 없이 재정 부담을 떠넘겼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연말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기존 하위 70%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계층으로 확대했고, 이를 위해 국비 3697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방정부가 40~50%의 재원을 분담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국회가 증액한 예산은 현재 보육시설 이용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신규 보육 수요를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신규 수요를 고려하면 지방비 부담은 약 72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지자체별로 무상보육과 관련해 필요한 금액을 파악해 지원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