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종탈세에 칼날 세운다

입력 2012-04-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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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소셜커머스와 인터넷 블로거, 온라인 게임시장 등을 통한 거래가 활발한데, 세금탈루 사례가 많아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차명계좌에 대포통장, 사이버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등 늘어가는 신종탈세에 대응해 전담반을 새롭게 조직했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온라인 게임아이템 판매업자인 A씨는 위장한 사업자명의 여러 개로 게임아이템을 최대 개당 천만원에 팔아넘겼습니다.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180억원.

A씨는 이 돈을 명의를 위장한 사업자 계좌로 나누어 받은 뒤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우리나라 게임아이템 시장규모는 1조5천억원 이상으로 국내 도서출반 시장의 절반수준까지 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셜커머스나 인터넷 블로거, 인터넷도박업체 등 사이버 탈세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세청이 지난 한해동안 추징한 세금은 620억원에 달했습니다.

차명계좌나 대포통장을 이용한 탈세도 극성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비자금조성을 위해 차명계좌로 유령회사를 세우고 대포통장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 25명으로부터 총55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최근에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문서를 삭제하거나 위조하는 지능적인 탈세마저 생겼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첨단화되고 지능화되는 탈세수법에 대응해 국세청이 기존에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정규조직인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로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삭제된 문서를 복구하고 정밀 감정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동원해 조사방해 행위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샅샅이 들여다 볼 수 있게 돼,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도 더 원활해졌습니다.

<인터뷰> 남판우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특히 차명계좌와 사이버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은 현재 차명계좌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업체 14곳과 변칙적 사이버 거래에 관여된 대포통장 1만2천여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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