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둔갑` 中 식품 주로 유치원.학교 급식에..`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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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5 10:52  

`국내산 둔갑` 中 식품 주로 유치원.학교 급식에..`충격`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국산 식재료를 수입해 국내산으로 위장, 전국 유치원과 학교 등에 납품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원산지표시위반 및 뇌물공여)로 식품공장 대표 장모(57ㆍ여)씨를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또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인증 및 정부 지원 기금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51)씨 등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씨는 2개의 식품 공장을 운영하면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량 구입한 중국 및 호주산 식재료로 김치와 순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라벨을 바꿔 다는 수법으로 국내산으로 위장, 전국 유치원과 각급 학교 400여곳에 급식용으로 113억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1년간 순대를 만들면서 발생한 양잿물 약 6톤을 경기도 안성천의 한강 상수도보호구역에 무단 방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HACCP 인증 심사관이던 A씨 등 공무원 2명은 장씨로부터 골프채 등 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기준에 미달함에도 장씨 업체에 HACCP 인증을 해준 혐의입니다.



경기지역 모 시청에 근무하던 B(56)씨 등 2명은 장씨 업체가 HACCP 지원금 3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1천60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HACCP는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해 식약청이 실시하는 인증 시스템으로 인증시 조세감면, 국가기관 입찰참여시 가산점 부여, 식약청 단속팀의 분기별 검사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며 HACCP 인증제품은 학교 급식용으로 우선 납품됩니다.



경찰은 식약청에 해당 업체의 HACCP 등록 취소를 요청하고 위해식품 제조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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