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시설이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위험이 큰 전국 건설현장 699곳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338곳을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감독실시 현장의 절반에 가까운 48.8%에 달하며 지난해와 비교해 사법처리 비율이 13배나 높아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위험이 큰 전국 건설현장 699곳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338곳을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감독실시 현장의 절반에 가까운 48.8%에 달하며 지난해와 비교해 사법처리 비율이 13배나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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