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꼼수' 정책

<앵커> 정부가 내놓은 석유제품시장 경쟁 촉진 개선안에 대해 정유업계는 알맹이가 빠진 재탕 정책이라는 반응입니다.

정작 유류세 인하 내용도 빠진 것이 문제지만, 국내 정유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대책이라는 비판입니다.

계속해서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에서 소비되는 휘발유는 하루 19만 배럴.

리터로 환산했을 경우 3천만 리터를 조금 넘습니다.

휘발유 공급자로 참여하는 삼성토탈이 생산해 국내에 추가로 공급하는 물량은 하루 1천233 배럴로 리터로 환산했을 경우 19만 7천 리터에 불과합니다.

백분율로 환산했을 경우 전체 휘발유 공급량의 0.6%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정유사들의 과점 체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정유업계의 지적입니다.

특히 삼성토탈이 생산하고 있는 휘발유와 항공유는 국내 기준과 한참 떨어지는 품질입니다.

삼성토탈이 생산하는 휘발유는 기존 정유사들이 생산하는 휘발유에 비해 벤젠 함유가 월등히 높습니다.

이를 정제해 국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삼성토탈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내 정유사들이 생산하는 물량에 비해 극소량이고, 대규모 추가 투자 없이는 국내 휘발유 시장에 위협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삼성토탈이 국내시장에 휘발유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세제 문제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S-Oil 등 정유업체들이 원유를 들여올 경우 3%의 관세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토탈은 해외에서 나프타를 들여오면서 수출을 전제로 휘발유를 생산하고 있어 관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에 나설 경우 형평성과 특혜 문제가 불거질 공산도 큽니다.

정부가 정유업계의 과점 체제를 개선해 휘발유가격을 내리겠다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알맹이인 유류세 인하는 외면하면서 정부의 `몽니` 부리기는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