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취임한 이후 줄곧 논란이 되어왔던 베를린 컨센서스에 대해 이번에는 IMF가 침체된 유럽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루 빨리 이 베를린 컨센서스가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화제다. 베를린 컨센서스는 조금 생소한 용어다. 이것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상당히 논란이 될 것이다. 유럽위기의 최종적인 책임과 EU 27개 회원국 중에서 최후의 보류 기능을 독일이 담당해야 한다. 결국 독일의 입장에 따라 유럽위기의 상황이 많이 바뀌는 것이다. 그동안 독일은 베를린 컨센서스의 입장을 취해왔다. 이것이 드라기 총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폐지 논란이 있었다.
물론 재정정책 측면이지만 경기부양이냐, 긴축이냐의 차원에서 드라기 총재가 들어오면서 경기부양 쪽에 무게를 두면서 베를린 컨센서스에 대한 독일의 입장이 다소 누그러졌다. 메르켈 총리도 경기부양에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그래서 사실상 유럽의 위기가 진정될 기미를 보였었다.
그러나 문제는 위기가 발생한 그리스나 포르투갈 등의 국가들의 위기가 진정됨에 따라 오히려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되는 양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최근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채입찰 부진에 따라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독일이 더 이상은 봐주지 않는다. 도덕적 해이를 발생하는 위기 발생국에 대해 재정 감축에 나서고 긴축에 나서라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유럽위기가 다시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세계경제의 회복의 책임을 맡고 있는 IMF가 이번에는 그래도 독일이 베를린 컨센서스의 입장을 철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며 일침을 놓았다. 이번 충격에 의해 이 문제가 최대 화두로 등장할 것으로 본다.
특정 현안에 대해 중심국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을 독트린, 컨센서스라고 한다. 독트린이란 고집을 뜻하지만 컨센서스는 독트린보다도 더 공감대가 형성되는 전략, 현안에 대한 처리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베를린 컨센서스는 생소하다. 그동안 컨센서스 관련해서는 워싱턴 컨센서스, 베이징 컨센서스가 있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각종 현안에 대한 미국의 처리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미국식 경제전략을 전파하는 것을 보통 워싱턴 컨센서스로 비유한다. 이에 반해 또 하나의 중심국으로 떠오른 중국이 중국보다 밑에 있는 국가를 흡수하는 방식을 베이징 컨센서스라고 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베를린 컨센서스는 이번 위기 과정에서 독일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독일이 그동안 보였던 처리방식은 경기부양보다는 재정적자 감축이었다. 재정적자를 감축하려면 지출을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긴축을 하라는, 위기 발생국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근절시키는 방식이 바로 독일의 입장인 베를린 컨센서스다.
앵커 > 이번 IMF가 과거보다 조금 더 약화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베를린 컨센서스를 철회하라고 밝힌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금 유럽은 위기의 성격이 재정위기에서 금융위기로 간 후로 올 상반기에는 실물경제가 위기가 되는 상황이다. 그런 상태에서 유럽위기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이라면 실물경제의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다. 올해 들어 경기부양에 나서는 과정에서 베를린 컨센서스에 대한 독일의 입장이 많이 퇴색한 양상이다. 최근 다시 유럽의 위기가 재현되는 분위기가 무엇일까.
위기 발생국의 원인도 있지만 사실 위기 발생국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탈락된 상황이다. 손을 쓸 수 없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 책임을 맡아주는 독일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유럽의 위기에 추가적인 진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위기 발생국보다는 지금은 독일의 입장이 중요하다. 독일이 위기 발생국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시키는 과정에서 재차 베를린 컨센서스를 들고 나오니까 이런 실물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재정지출을 축소시키고 긴축으로 간다면 실물경제가 침체되고 실물경제가 침체되면 세계경제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이번에 IMF가 세계 경기부양을 해야 다시 한 번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소위 위기의 3년 주기설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경기부양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측면에서 독일도 경기부양 쪽으로 가고 재정적자 감축이나 긴축 입장을 퇴색시켜서 전반적으로 독일이 유럽 전체적으로 정책기조를 경기부양 쪽으로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세계경제 안정을 맡고 있는 IMF가 이번 춘계총회를 앞두고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앵커 > 위기 발생국 자체에 강한 제재, 체제 변경,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독일의 입장과는 달리 주변국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베를린 컨센서스가 철회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 앞으로 베를린 컨센서스가 철회된다면 글로벌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해서 로고프 독트린 크루그먼 독트린이 있었다. 로고프 독트린은 베를린 컨센서스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국가채무 문제를 재정적자 감축을 통해 줄여야 된다.
그래서 재정적자의 감축, 긴축을 주장하는 시각이 로고프 독트린이고 베를린 컨센서스와 같은 입장이다. 그리고 크루그먼 독트린은 IMF의 입장이다. 지금 비록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문제가 많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해도 경기부양 쪽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이 크루그먼 독트린이다.
정작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 오바마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오바마 정부는 크루그먼 독트린을 선택했다. 만약 로고프 독트린에 해당되는 베를린 컨센서스가 철회되어 IMF의 방식대로 크루그먼 독트린을 선택한다면 미국경제가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다우지수가 약 13000포인트, 나스닥 3000포인트로 오른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 재정정책 측면에서 크루그먼 독트린을 선택한 것이 크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 각도에서 만약 IMF 권고대로 독일이 베를린 컨센서스를 철회해서 유럽의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증시입장에서는 호재가 되지 않겠느냐는 선례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앵커 > 허리띠를 졸라매는 적자 감축보다는 숨통을 트여주는 경기부양 쪽으로 시선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유럽중앙은행은 사실상 이미 경기부양 쪽으로 노선을 선회했다.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까지 경기부양으로 나선다면 정말 강한 정책이 될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아주 중요한 지적이다. 유럽의 위기 문제가 무엇일까. 유럽 통합의 최종 책임자는 유럽중앙은행이다. 그러나 재정문제는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재정부문이 통합됐다면 유럽중앙은행과 비슷한 유럽의 재정안정기구 같은 곳이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정책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겠지만 재정통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국가로 남겨놓은 상태다. 그러면 책임은 독일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 엇박자가 난다.
경기는 비상시기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함께 끌어가더라도 위기가 극복될까 말까인데 유럽 통합을 달성하는 유럽중앙은행은 경기부양 쪽으로 가고 독일은 재정긴축을 엇박자가 나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보다도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IMF의 권고 방식대로 베를린 컨센서스를 해서 재정도 어렵지만 경기부양으로 간다면 비상시에 가장 위기극복에 도움되는 통화정책 측면과 재정정책 측면의 조화 문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베를린 컨센서스가 처리되는 것보다 유럽의 위기극복이나 경기회복을 위해 더 상징적인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차원에서 IMF가 이례적으로 독일에 대해 베를린 컨센서스 철회를 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중심국에 대해 정책기조를 변경한다는 것은 내정간섭과 관련된 문제다. 상임이사국이나 중심국에서는 가장 건드리기 어려운 자존심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IMF가 철회를 권고한 배경은 이렇다.
앵커 > IMF의 권유대로 독일이 베를린 컨센서스를 철회한다면 특히 일자리 창출에 주목하겠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일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IMF는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년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기회가 있어야 자기실현도 한다. 그런데 이 기회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체제의 붕괴, 금융 자본주의의 붕괴 등이 나와 런던폭동이나 반 월가 시위까지 나왔다. 이것이 단순한 기업들의 실적보다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IMF 등에서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이런 문제를 처리해 달라. 다시 말해 경제학에서 보면 자기 행위로 인해 사회 전반에 많은 선순환 효과를 내는, 사적 비용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적게 해 사회적으로 후생적인 효과를 많이 나타내는 쪽의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의 IMF 모습이다. 어차피 비용을 치러서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순환 효과가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건드려야 하고 가장 좋은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경기부양을 하더라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모든 것을 보호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파급효과, 증시 영향이 높은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
앵커 > 유럽이 일자리 창출을 중요시하는 경기부양에 나서더라도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상당히 어렵다. 경제정책의 효과를 판단할 때 원단위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있다. 이것은 동일한 단위 별로 경제현안에 들어갈 때 비용 대비 효과다. 경제정책을 평가할 때는 원단위 평가가 많이 이루어진다.
원단위 평가를 할 때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재정문제가 어렵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은 pay-go 정책을 해서 미국식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은 쪽은 과감하게 삭감해라. 경직성 경비, 공공기관 운영경비나 공무원에게는 죄송하지만 공무원 임금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은 임금을 과감하게 삭감해라. 이것들은 예산에서 경직성 경비에 해당한다. 이것을 과감하게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와 경기부양 효과가 좋은 곳에 pay-go 즉 지출동결속에 내역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출을 증대시키지 않고 재정적자도 확대시키지 않으면서 국가채무도 증대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경직성 경비는 과감하게 삭감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좋은,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좋은 부분에 과감하게 밀어주는 재정운영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미국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것을 감안해 IMF가 베를린 컨센서스를 철회해서 경기부양에 나서야 된다는 시각이다. 향후 많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본다. 이 대목이 증시의 전체적인 추세를 결정할 수 있다.
앵커 >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취임한 이후 줄곧 논란이 되어왔던 베를린 컨센서스에 대해 이번에는 IMF가 침체된 유럽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루 빨리 이 베를린 컨센서스가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화제다. 베를린 컨센서스는 조금 생소한 용어다. 이것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상당히 논란이 될 것이다. 유럽위기의 최종적인 책임과 EU 27개 회원국 중에서 최후의 보류 기능을 독일이 담당해야 한다. 결국 독일의 입장에 따라 유럽위기의 상황이 많이 바뀌는 것이다. 그동안 독일은 베를린 컨센서스의 입장을 취해왔다. 이것이 드라기 총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폐지 논란이 있었다.
물론 재정정책 측면이지만 경기부양이냐, 긴축이냐의 차원에서 드라기 총재가 들어오면서 경기부양 쪽에 무게를 두면서 베를린 컨센서스에 대한 독일의 입장이 다소 누그러졌다. 메르켈 총리도 경기부양에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그래서 사실상 유럽의 위기가 진정될 기미를 보였었다.
그러나 문제는 위기가 발생한 그리스나 포르투갈 등의 국가들의 위기가 진정됨에 따라 오히려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되는 양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최근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채입찰 부진에 따라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독일이 더 이상은 봐주지 않는다. 도덕적 해이를 발생하는 위기 발생국에 대해 재정 감축에 나서고 긴축에 나서라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유럽위기가 다시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세계경제의 회복의 책임을 맡고 있는 IMF가 이번에는 그래도 독일이 베를린 컨센서스의 입장을 철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며 일침을 놓았다. 이번 충격에 의해 이 문제가 최대 화두로 등장할 것으로 본다.
특정 현안에 대해 중심국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을 독트린, 컨센서스라고 한다. 독트린이란 고집을 뜻하지만 컨센서스는 독트린보다도 더 공감대가 형성되는 전략, 현안에 대한 처리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베를린 컨센서스는 생소하다. 그동안 컨센서스 관련해서는 워싱턴 컨센서스, 베이징 컨센서스가 있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각종 현안에 대한 미국의 처리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미국식 경제전략을 전파하는 것을 보통 워싱턴 컨센서스로 비유한다. 이에 반해 또 하나의 중심국으로 떠오른 중국이 중국보다 밑에 있는 국가를 흡수하는 방식을 베이징 컨센서스라고 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베를린 컨센서스는 이번 위기 과정에서 독일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독일이 그동안 보였던 처리방식은 경기부양보다는 재정적자 감축이었다. 재정적자를 감축하려면 지출을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긴축을 하라는, 위기 발생국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근절시키는 방식이 바로 독일의 입장인 베를린 컨센서스다.
앵커 > 이번 IMF가 과거보다 조금 더 약화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베를린 컨센서스를 철회하라고 밝힌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금 유럽은 위기의 성격이 재정위기에서 금융위기로 간 후로 올 상반기에는 실물경제가 위기가 되는 상황이다. 그런 상태에서 유럽위기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이라면 실물경제의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다. 올해 들어 경기부양에 나서는 과정에서 베를린 컨센서스에 대한 독일의 입장이 많이 퇴색한 양상이다. 최근 다시 유럽의 위기가 재현되는 분위기가 무엇일까.
위기 발생국의 원인도 있지만 사실 위기 발생국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탈락된 상황이다. 손을 쓸 수 없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 책임을 맡아주는 독일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유럽의 위기에 추가적인 진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위기 발생국보다는 지금은 독일의 입장이 중요하다. 독일이 위기 발생국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시키는 과정에서 재차 베를린 컨센서스를 들고 나오니까 이런 실물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재정지출을 축소시키고 긴축으로 간다면 실물경제가 침체되고 실물경제가 침체되면 세계경제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이번에 IMF가 세계 경기부양을 해야 다시 한 번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소위 위기의 3년 주기설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경기부양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측면에서 독일도 경기부양 쪽으로 가고 재정적자 감축이나 긴축 입장을 퇴색시켜서 전반적으로 독일이 유럽 전체적으로 정책기조를 경기부양 쪽으로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세계경제 안정을 맡고 있는 IMF가 이번 춘계총회를 앞두고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앵커 > 위기 발생국 자체에 강한 제재, 체제 변경,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독일의 입장과는 달리 주변국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베를린 컨센서스가 철회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 앞으로 베를린 컨센서스가 철회된다면 글로벌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해서 로고프 독트린 크루그먼 독트린이 있었다. 로고프 독트린은 베를린 컨센서스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국가채무 문제를 재정적자 감축을 통해 줄여야 된다.
그래서 재정적자의 감축, 긴축을 주장하는 시각이 로고프 독트린이고 베를린 컨센서스와 같은 입장이다. 그리고 크루그먼 독트린은 IMF의 입장이다. 지금 비록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문제가 많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해도 경기부양 쪽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이 크루그먼 독트린이다.
정작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 오바마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오바마 정부는 크루그먼 독트린을 선택했다. 만약 로고프 독트린에 해당되는 베를린 컨센서스가 철회되어 IMF의 방식대로 크루그먼 독트린을 선택한다면 미국경제가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다우지수가 약 13000포인트, 나스닥 3000포인트로 오른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 재정정책 측면에서 크루그먼 독트린을 선택한 것이 크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 각도에서 만약 IMF 권고대로 독일이 베를린 컨센서스를 철회해서 유럽의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증시입장에서는 호재가 되지 않겠느냐는 선례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앵커 > 허리띠를 졸라매는 적자 감축보다는 숨통을 트여주는 경기부양 쪽으로 시선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유럽중앙은행은 사실상 이미 경기부양 쪽으로 노선을 선회했다.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까지 경기부양으로 나선다면 정말 강한 정책이 될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아주 중요한 지적이다. 유럽의 위기 문제가 무엇일까. 유럽 통합의 최종 책임자는 유럽중앙은행이다. 그러나 재정문제는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재정부문이 통합됐다면 유럽중앙은행과 비슷한 유럽의 재정안정기구 같은 곳이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정책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겠지만 재정통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국가로 남겨놓은 상태다. 그러면 책임은 독일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 엇박자가 난다.
경기는 비상시기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함께 끌어가더라도 위기가 극복될까 말까인데 유럽 통합을 달성하는 유럽중앙은행은 경기부양 쪽으로 가고 독일은 재정긴축을 엇박자가 나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보다도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IMF의 권고 방식대로 베를린 컨센서스를 해서 재정도 어렵지만 경기부양으로 간다면 비상시에 가장 위기극복에 도움되는 통화정책 측면과 재정정책 측면의 조화 문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베를린 컨센서스가 처리되는 것보다 유럽의 위기극복이나 경기회복을 위해 더 상징적인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차원에서 IMF가 이례적으로 독일에 대해 베를린 컨센서스 철회를 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중심국에 대해 정책기조를 변경한다는 것은 내정간섭과 관련된 문제다. 상임이사국이나 중심국에서는 가장 건드리기 어려운 자존심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IMF가 철회를 권고한 배경은 이렇다.
앵커 > IMF의 권유대로 독일이 베를린 컨센서스를 철회한다면 특히 일자리 창출에 주목하겠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일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IMF는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년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기회가 있어야 자기실현도 한다. 그런데 이 기회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체제의 붕괴, 금융 자본주의의 붕괴 등이 나와 런던폭동이나 반 월가 시위까지 나왔다. 이것이 단순한 기업들의 실적보다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IMF 등에서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이런 문제를 처리해 달라. 다시 말해 경제학에서 보면 자기 행위로 인해 사회 전반에 많은 선순환 효과를 내는, 사적 비용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적게 해 사회적으로 후생적인 효과를 많이 나타내는 쪽의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의 IMF 모습이다. 어차피 비용을 치러서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순환 효과가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건드려야 하고 가장 좋은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경기부양을 하더라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모든 것을 보호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파급효과, 증시 영향이 높은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
앵커 > 유럽이 일자리 창출을 중요시하는 경기부양에 나서더라도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상당히 어렵다. 경제정책의 효과를 판단할 때 원단위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있다. 이것은 동일한 단위 별로 경제현안에 들어갈 때 비용 대비 효과다. 경제정책을 평가할 때는 원단위 평가가 많이 이루어진다.
원단위 평가를 할 때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재정문제가 어렵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은 pay-go 정책을 해서 미국식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은 쪽은 과감하게 삭감해라. 경직성 경비, 공공기관 운영경비나 공무원에게는 죄송하지만 공무원 임금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은 임금을 과감하게 삭감해라. 이것들은 예산에서 경직성 경비에 해당한다. 이것을 과감하게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와 경기부양 효과가 좋은 곳에 pay-go 즉 지출동결속에 내역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출을 증대시키지 않고 재정적자도 확대시키지 않으면서 국가채무도 증대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경직성 경비는 과감하게 삭감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좋은,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좋은 부분에 과감하게 밀어주는 재정운영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미국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것을 감안해 IMF가 베를린 컨센서스를 철회해서 경기부양에 나서야 된다는 시각이다. 향후 많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본다. 이 대목이 증시의 전체적인 추세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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