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강제휴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12-04-27 14:20   수정 2012-04-27 14:20

법원, 대형마트 강제휴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대형마트 의무휴일 지정 등에 반발해 유통업체가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서울 강동·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과 강제휴일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의 손해가 예상되지만 휴무일 전후 할인판매와 포인트 적립 우대, 배송시간 연장 등으로 손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형마트들의 피해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여서 이들 지자체의 조치를 긴급히 중단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