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유사 제공된 불필요한 세액공제액이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국내 정유사 3곳에 중질유 재처리시설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 공제해 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중질유 재처리시설은 정유사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시설 설치를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5년간 세액 공제를 해왔습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국내 정유사 3곳에 중질유 재처리시설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 공제해 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중질유 재처리시설은 정유사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시설 설치를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5년간 세액 공제를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