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임박..묘책은?

<앵커>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대책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부동산을 비롯해 분야별 대책을 잇따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냅니다.

부동산시장에 마지막 규제로 남아있는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는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투기지역에서 벗어나면 은행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더 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1,2월 3월초까지 나름대로 경기회복세가 뚜렷했지만 3월 중순 이후로 힘이 부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장관은 수출, 내수와 투자가 3월 들어 급속히 위축되면서 이달중 분야별 미세조정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에 대한 전면 개편을 통해 3~4개 단지는 복합타운으로 개발합니다.

또한 올해 일몰이 다가오는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연장하고 외국인투자를 늘리기 위해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합니다.

소규모 창업이나 벤처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소액투자자를 끌어 모을수 있도록 한 이른바 ‘크라우드 펀딩’ 제도도 도입됩니다.

정부 재정 위주의 경기 부양에서 벗어나 민간 경제주체들의 회복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조차도 하반기 경기 전망에 회의적입니다.

[인터뷰] 김소영 서울대학교 교수

“하반기 크게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저점이 올해 말이 될지 해외요인에…”

문제는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으로 하반기에는 정부의 재정부양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데다 공공요금과 식음료가격이 들썩이면서 물가까지 불안합니다.

성장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WOWTV-NEWS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