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빠진 부동산대책' 재탕·삼탕

<앵커>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DTI 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또한 DTI 규제완화를 제외하면 남는 카드가 별로 없다며 이번 대책은 예상보다 제한적인 범위 내에 그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금융규제 완화가 거래활성화보다는 가계부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얘깁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은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수도권 민간주택 전매제한 폐지,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폐지와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미시적인 대책들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썰렁합니다.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너무 깊어 거론되고 있는 대책만으로 부동산시장의 훈풍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

“(강남) 투기지역이 해제된다고 해서 DTI는 올라가지만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은 오히려 이 상황에서 크게 변동될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당장 정부가 쓸수 있는 카드가 한정돼 있는데다 지난해 여섯 차례 부동산대책도 언발에 오줌누기식에 그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규제는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강남투기지역 해제 카드로 부동산시장의 군불을 떼우려는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WOWTV-NEWS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