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자회사도 사업 허용..MVNO 정책은 고무줄(?)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이동통신사 계열사의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을 허용했는데요.

불과 10개월만에 정책을 뒤집어 거대 이동통신사의 편을 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창율 기잡니다.

<기자>

지난해 6월 SK텔레콤와 KT 자회사들의 MVNO 사업을 막은 방송통신위원회.

MVNO 시장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아 유보시켰지만 위원장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자 시장진입을 허용했습니다.

10개월 동안 중소 MVNO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커졌고, 1년 이내 사업개시 의무가 있는 만큼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10개월 동안 MVNO 시장 규모는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 수준에 불과한 상태.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3월말에 MVNO 활성화 종합계획까지 마련했지만 한달만에 경쟁력이 충분이 커졌다고 다시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방통위의 입장 변화에 MVNO업계는 거대 통신사의 입장만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MVNO업계 관계자

"지금 통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3사가 자기의 100% 자회사를 통해서 또 MVNO라는 시장까지 지배해야 겠다는 것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은 않은 것.."

이제 막 MVNO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거대 이통사 계열사의 시장 진출로 예상치 않은 매출 타격과 경쟁 심화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우려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MVNO 정책에 대한 성과만을 고려해 이통사 계열사의 MVNO 시장 진입을 허용했다는 의견도 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

"지금 통신 서비스 시장이 성숙기로 들어선 마당에 MVNO가 성공한 사례는 없어요. 5% 시장 잡기가 힘들어요. MVNO 시장 확장이 안되니까. MVNO가 시장을 몇 퍼센트 나오면 좋겠지 하는 상황에서 이런일이 나타난 거죠."

폐쇄적인 통신시장 구조를 바꾸고 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된 MVNO서비스.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으로 사업자들간의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WOW-TV NEWS 한창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