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성적표 내일 공개...통신·SI·유통 '비상'

입력 2012-05-09 18:09   수정 2012-05-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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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성적표가 내일 공개됩니다. 제조업에 비해 하도급 거래기간이 짧은 통신과 정보서비스, 유통업종의 경우는 체감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병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통신과 SI(시스템통합), 유통 업종의 동반성장 추진 실적이 다른 업종에 비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내일 열리는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삼성전자현대차, 포스코 등 56개 대기업들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수와 양호, 보통, 개선 등 모두 4등급으로 나눠 발표되는 동반성장지수는 지난 1년간 이들 기업들이 동반성장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지수가 갖고 있는 의미가 큰 만큼, 평가를 받는 기업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결과 하위등급인 보통과 개선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일부 대기업들은 평가기준을 신뢰할 수 없다며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기업 동반성장 담당 임원(음성변조)

“통신이나 정보서비스 이쪽은 협력관계가 오래가지 않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단기 프로젝트로 6개월 납품하고 끝낸다든지, 프로그램 하나, 소프트웨어 하나 개발하고 끝낸다든지 이런 관계라...체감도 측면에서 협력사들의 충성도다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업종 특성이 다른데,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는 개별기업들의 특성을 일일이 반영해 지수를 산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동반위는 또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등급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미리 알려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여 한다는 대기업들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등급을 제외한 개략적인 평가결과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오완진 동반성장위원회 부장

“기업들이 요청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과 동반위가 조사한 체감도 조사 결과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 지에 대해서는 현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등급이 어떻냐는 부분은 위원회 회의가 진행돼야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려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우수 기업에 부여되는 인센티브 내용도 기업들의 바램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것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

“동반성장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금지원 부분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전년도 법인세 납부액의 50% 이상을 협력업체에 게 지원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납세를 잘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것처럼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들은 1년간 평가를 면제해 주고 나머지 기업들을 선정해 나가는 게 좋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반성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동반성장지수가 오히려 동반성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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