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R&D 세제지원 지속' 건의

입력 2012-05-27 13:32   수정 2012-05-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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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계가 올해 말 폐지예정인 R&D 관련 주요 세제지원을 유지 또는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고부가 산업의 시장 선도와 고용 효과를 감안해달라는 것입니다.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R&D 관련 주요 조세지원이 현행처럼 시행돼야 한다"

재계가 올해 말 자취를 감추게 될 R&D 관련 세제지원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경련과 상의, 벤처협회 등 6개 단체는 대정부 건의를 통해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과 R&D 비용 최저한세 배제를 기존 기업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R&D인력 연구활동 소득세 비과세 확대와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장려세제 등도 제안했습니다.

재계는 2009년 경기침체 때 주요 국가들이 R&D 투자를 줄였지만 우리기업들은 8.3%나 늘렸기 때문에 IT와 자동차, 조선 등 고부가 산업이 시장을 선도한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가 R&D의 70% 이상인 기업관련 R&D 세제지원과 투자가 바탕이 돼 경기침체에도 주력산업들의 선전이 있었다는 것.

또한 2000부터 10년간 근로자가 24% 증가하는 동안 기업 R&D 인력은 103%나 증가한 점을 들며 기업 R&D 투자 확대와 고용창출이 세제지원과 관계가 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성장동력인 녹색 에너지, 바이오·융합 산업의 경우 대규모 투자가 필수라며 세제지원이 줄어들 경우 기업 투자가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건의는 R&D 지원이 대기업에 편중돼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속에 정부가 세제지원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기업 특혜 논란에서 벗어나고 픈 정부와 주력산업의 선전, 고용효과, 기업투자 약화 등을 무기로 지원을 유지·확대하려는 재계의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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