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쉽지 않은 협상 상대"

입력 2012-05-15 17:19  

<앵커> 한중 FTA 1차 협상에서 양국은 감독기구를 구성하고, 7월 초에 2차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서로간의 협상 스타일에 대해 신뢰가 아직 구축되지 않아 난항을 겪었습니다.

박현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중FTA 1차 협상에서 양국은 분명한 시각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협상의 범위와 자유화 수준 등 세부 지침 합의까지는 상당한 논쟁이 오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상품, 서비스는 물론 지식재산권, 환경까지 포함된 포괄적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지금까지 좁은 범위의 FTA를 체결해 온 중국은 수세적인 입장입니다.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데 비해 중국은 협정 타결 뒤 추가적 자유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FTA보다는 좁은 범위와 낮은 수준에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을 직접 이끈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중국이 결코 쉬운 협상 상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우리는 우리대로 중국 협상 스타일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중국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 협상의 범위, 자유화 수준에 기대..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협상이 쉽지만은 않다는 의미..”

최 대표는 우리 측 협상 목표를 “국내 민감 수준은 보호하면서 주력수출상품의 중국시장 진출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익균형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최석영 /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어려운 협상 시작하는데.. 중국을 도외시하고는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중FTA 협상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공적으로 타결해야 하는 모순적인 미션을 갖고 있다.”

양국은 이번 1차 협상에서 TNC라는 상품분야 감독 기구를 구성하고, 7월 초 2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차 협상에서 큰 테두리와 세칙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실히 인지한 만큼 2차 협상부터는 본격적인 샅바싸움이 예상됩니다.

WOW-TV NEWS 박현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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