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의 베스트셀러 '일본은 없다' 표절 확정 판결

대법원이 전여옥 국민생각 의원의 베스트셀러 저서 `일본은 없다`가 사실상 표절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 의원이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와 르포작가 유재순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유씨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과 소재,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는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의원이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8년간 벌인 법정공방이 전 의원의 패소로 확정된 것입니다.

오마이뉴스는 2004년 7월 인터뷰 기사를 통해 전 의원이 유씨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기사를 내보냈으며 이로 인해 전 의원으로부터 5억원 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전 의원은 유씨로부터 수십억원대의 역소송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면서 `전 의원 에게 피해 액수를 예상해서 전 의원에게 그 대가를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남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한 국가의 의원이라는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도용할 수 있나?", "표절했으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다니 정말 뻔뻔하다", "그동안 벌어들인 돈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등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