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일본의 추락이 계속되고 있다. 마침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유럽의 피치 사가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2단계 강등시켰다. 이 때문에 유럽뿐 아니라 일본도 차기 금융위기의 후보지가 될 것이라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제상황에 대해 자세한 진단을 내려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일본의 위기사항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연초부터 우리는 일본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올해 2월에 떨어진 데 이어 이번에 실제로 신용등급이 두 등급 떨어졌다.
가장 먼저 신용등급을 조정하는 것은 유럽의 피치 사다. 3대 신용평가기관 중 S&P가 그동안 주도적으로 해왔지만 S&P가 너무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과도하게 신용등급을 오르내린다는 인식과 함께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피치 사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렸다.
일본의 등급이 A+로 떨어졌다. 이 A+ 등급은 한국 그리고 1인당 GDP가 5000달러가 막 넘은 중국과 같은 수준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 등급에 더불어 전망도 상당히 중요하다. 전망 부분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이번 일본경제의 등급을 떨어뜨린 요인을 개선하지 못하면 향후 6개월 이내에 신용등급은 또 떨어진다. 지금 피치 사의 조정에 이어 나머지 두 기관인 무디스 사, S&P 사가 조만간 일본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본의 문제가 국제 금융시장의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앵커 >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은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었지만 한번에 두 단계나 강등된 특별한 배경이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난 4년 동안 3대 신용평가사가 개혁을 단행해왔다. 국가의 신용등급은 재정수지에 굉장히 가중치를 둔다. 기업의 신용등급은 단기적으로 영미식 자본주의에 의한 단기수익률 보다는 지속가능한 경영요건, 사회적 기부나 고객과의 소통을 증대시키는 등 지속가능한 경영요건을 더 중시한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신용등급을 한꺼번에 두 단계 떨어뜨린 것은 그만큼 일본의 재정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의 국가채무는 모든 채무를 포함해 960조 정도 된다. 우리 돈으로 하면 1경 원이고 GDP 기준으로 보면 220%다.
이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 파장을 미치고 있는 그리스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인 170%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앞으로 2, 3년 후에는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50%에 달할 것이다. 사실상 이 요인에 의해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두 단계 강등된 것이다.
더욱이 일본에 국가채무가 이렇게 많더라도 무역수지 상으로는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피부적으로 와 닿는 부분을 중화시켰다. 쿠션 이펙트라는 표현을 쓴다. 일본의 상징은 무역수지 흑자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장애요인도 국제사회에 부각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국가신용등급이 국가채무를 별로 떨어지지 않았던 요인이다.
최후의 보루인 무역수지가 작년 2조 5000억 엔 정도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벌써 작년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무역수지 적자는 5조 엔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보면 최후의 버팀목이 무너졌다. 바로 일본의 명분이 없어진 것이다. 채무비율이 큰데도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에 국가신용등급을 조정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앵커 > 일본의 신용등급이 한번에 강등된 것은 지속되고 있는 유럽 위기가 상당 부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이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것은 그동안 누차 지적된 상황이다. 최후의 버팀목이었던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가 적자로 돌아선 배경은 무엇일까. 그리스나 유럽의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속에서도 일본의 엔화가 반사적 측면의 안전통화로 부각됐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안전피난처라고 생각한다. 안전피난처로 인식되면서 엔화가 일본의 경제여건과 관계없이 강세를 보였다.
이번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졌던 가시권을 작년 하반기 이후로 보면 작년 하반기 이후에 일본의 엔달러환율의 평균은 79엔이다. 이 정도 수준은 무엇인가. 일본의 채산성을 맞춰줄 수 있는 수준이 90엔이다.
이 수준에 비해 15% 정도 떨어진다면 아무리 품질이나 기술이 좋다 해도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의 무역수지가 일본경제의 상징 격인 흑자가 무너지고 작년 2조 5000억 정도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5조원 정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피치 사의 이번 조정은 불가피했다.
앵커 > 신용등급이 떨어짐에 따라 다급해진 것은 노다 정부다. 여러 가지 정책이 먹히지 않아 마지막에는 소비세 인상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성공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고부터 그동안 누누히 주장해왔던 소비세, 부유세 등 세금 인상 방안이 제기되었다. 전임 간 나오토 정부는 부유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금을 걷겠다는 입장에서 지금 노다 정부는 소비세 인상을 고민하고 있다.
현행 소비세를 5%에서 10%로 늘리겠다, 일본의 재정수입 구조에서 보면 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세율만 증가시키면 결국 재정적자가 줄어들고 국가채무가 줄어들고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소비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각도에서 봐야 하는가. 일본경제가 어려운데 세금을 증가시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맥락이다. 독일이 유럽위기를 풀어가는데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태에서 긴축을 강조했던 것이 결국 유럽위기의 사태를 불러왔다. 결국 세금 인상이란 긴축이다. 그러면 일본 경제가 더 추락하지 않느냐는 입장이 있다.
이런 각도에서 지난번 로코프 독트린과 크루그먼 독트린에서 크루그먼 독트린이 선택한 것이 미국경제가 유일하게 상향 조정된 배경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분야는 이론적으로 잘 알아야 한다.
일본의 간지언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세금을 100만큼 걷어들이고 지출을 동일하게 하면 조세는 긴축, 지출은 부양해 긴축과 부양규모가 동일하다면 경기에는 중립적이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사실 조세를 100, 지출을 100 하면 재정적인 수준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경기부양 효과를 동일하게 100만큼 하는 케인즈의 균형재정승수가 1이다. 이것에 근거한다.
이론적 근거가 약한 전문가는 잘못 이야기하기도 한다. 거시경제에서 보면 조세 100, 지출 100 하면 경기부양효과는 100만큼 나타난다는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간지언 정책이 나오는 것이다. 간 나오토 정부에서는 부유세를 주장한 것이고 같은 맥락으로 소비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 일본 정부가 어려울 때 정부의 조세를 증대시키는 것은 긴축이 아니라 부양책이다. 문제는 이 정책을 마지막으로 걸고 있다. 일본의 소비세 인상의 대상이 되는 부유층들이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전임정부인 자민당에서 이것에 대해 굉장히 저항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잘 될 것인가의 부분에서 또다른 반발이 있다.
앵커 > 엔화강세가 지속되면서 무역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도 먹히지 않는 것이 현재 일본의 상황이다. 그에 더해 신용등급까지 강등됐다. 주제로 다루면서도 일본에서 이런 위기를 겪는다는 것이 참 생소하다. 일본이 앞으로 차기 금융위기 후보지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당연히 유럽의 재정위기로부터 시작됐고 일본도 재정문제 때문에 국가신용등급이 두 단계 추락했고 경우에 따라 향후 6개월 이내 추가적으로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그런 각도에서 차기 재정위기의 후보지로 일본 경제를 많이 꼽고 있는 시각이 국제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다. 아무래도 유럽위기가 23일 특별정상회담을 통해 어느 정도 입장이 나와야 알겠지만 지금 특별정상회담을 앞두고 획기적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유럽의 위기 이후에 다른 쪽의 위기는 어떨까의 각도에서 차기 금융위기의 후보지 이야기를 많이 한다.
요즘은 금값이 떨어지고 각종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원자재 펀드 등 원자재 관련 상품 투자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다. 지금 금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은 슈퍼 사이클 국면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원유, 금 등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차기의 금융위기로서 10년 주기의 상품시장의 위기론이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일본이 단기간에 재정문제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재정위기의 후보지로 거론되지 않겠느냐고 본다. 다만 이것에 대해 중압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일본의 엔화국채 중 일본 국민이 가진 것이 95%다. 일본 국민들의 개인 금융자산이 95%의 국채보다 더 많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일본 개인들의 금융자산으로 일본의 국채를 충분히 상각시키고 흑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위기의 차기 위기국으로 일본을 거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로 증시에 중압감을 줄 단계가 아니다.
이번에도 주가가 1700대로 떨어짐에 따라 일부 증권사의 리서치센터장이 주가가 1500으로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었다. 이 사람들이 어제 증시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떨어질 때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어려울 때는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북돋아서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앵커 > 일본의 신용등급 추락에 이어 또 하나 관심이 되는 것은 노다 정부가 얼마나 버틸 것이냐다. 올 여름이 고비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번 국가신용등급 강등은 노다 정부 입장에서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미 이달 초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 국민의 지지도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28%가 나온다. 통상적으로 정부의 시그널대로 국민들이 레스펀스를 해야 된다. 이것이 살아있는 시스템경제다, 시그널 경제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도가 30%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아무리 시그널을 주더라도 국민의 레스펀스가 없는 좀비 국면이다. 지금 상태에서 일본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특단의 조치로 노다 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일본의 정치적 입장에서는 보통 7, 8월이 고비다. 간 나오토 정부도 8월에 패퇴했다. 노다 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특히 국민의 체감적인 고통을 개선시킬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이 없다면 노다 정부의 조기하야 가능성도 거론된 상황이다.
앵커 > 일본의 추락이 계속되고 있다. 마침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유럽의 피치 사가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2단계 강등시켰다. 이 때문에 유럽뿐 아니라 일본도 차기 금융위기의 후보지가 될 것이라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제상황에 대해 자세한 진단을 내려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일본의 위기사항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연초부터 우리는 일본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올해 2월에 떨어진 데 이어 이번에 실제로 신용등급이 두 등급 떨어졌다.
가장 먼저 신용등급을 조정하는 것은 유럽의 피치 사다. 3대 신용평가기관 중 S&P가 그동안 주도적으로 해왔지만 S&P가 너무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과도하게 신용등급을 오르내린다는 인식과 함께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피치 사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렸다.
일본의 등급이 A+로 떨어졌다. 이 A+ 등급은 한국 그리고 1인당 GDP가 5000달러가 막 넘은 중국과 같은 수준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 등급에 더불어 전망도 상당히 중요하다. 전망 부분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이번 일본경제의 등급을 떨어뜨린 요인을 개선하지 못하면 향후 6개월 이내에 신용등급은 또 떨어진다. 지금 피치 사의 조정에 이어 나머지 두 기관인 무디스 사, S&P 사가 조만간 일본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본의 문제가 국제 금융시장의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앵커 >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은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었지만 한번에 두 단계나 강등된 특별한 배경이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지난 4년 동안 3대 신용평가사가 개혁을 단행해왔다. 국가의 신용등급은 재정수지에 굉장히 가중치를 둔다. 기업의 신용등급은 단기적으로 영미식 자본주의에 의한 단기수익률 보다는 지속가능한 경영요건, 사회적 기부나 고객과의 소통을 증대시키는 등 지속가능한 경영요건을 더 중시한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신용등급을 한꺼번에 두 단계 떨어뜨린 것은 그만큼 일본의 재정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의 국가채무는 모든 채무를 포함해 960조 정도 된다. 우리 돈으로 하면 1경 원이고 GDP 기준으로 보면 220%다.
이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 파장을 미치고 있는 그리스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인 170%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앞으로 2, 3년 후에는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50%에 달할 것이다. 사실상 이 요인에 의해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두 단계 강등된 것이다.
더욱이 일본에 국가채무가 이렇게 많더라도 무역수지 상으로는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피부적으로 와 닿는 부분을 중화시켰다. 쿠션 이펙트라는 표현을 쓴다. 일본의 상징은 무역수지 흑자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장애요인도 국제사회에 부각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국가신용등급이 국가채무를 별로 떨어지지 않았던 요인이다.
최후의 보루인 무역수지가 작년 2조 5000억 엔 정도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벌써 작년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무역수지 적자는 5조 엔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보면 최후의 버팀목이 무너졌다. 바로 일본의 명분이 없어진 것이다. 채무비율이 큰데도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에 국가신용등급을 조정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앵커 > 일본의 신용등급이 한번에 강등된 것은 지속되고 있는 유럽 위기가 상당 부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이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것은 그동안 누차 지적된 상황이다. 최후의 버팀목이었던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가 적자로 돌아선 배경은 무엇일까. 그리스나 유럽의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속에서도 일본의 엔화가 반사적 측면의 안전통화로 부각됐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안전피난처라고 생각한다. 안전피난처로 인식되면서 엔화가 일본의 경제여건과 관계없이 강세를 보였다.
이번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졌던 가시권을 작년 하반기 이후로 보면 작년 하반기 이후에 일본의 엔달러환율의 평균은 79엔이다. 이 정도 수준은 무엇인가. 일본의 채산성을 맞춰줄 수 있는 수준이 90엔이다.
이 수준에 비해 15% 정도 떨어진다면 아무리 품질이나 기술이 좋다 해도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의 무역수지가 일본경제의 상징 격인 흑자가 무너지고 작년 2조 5000억 정도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5조원 정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피치 사의 이번 조정은 불가피했다.
앵커 > 신용등급이 떨어짐에 따라 다급해진 것은 노다 정부다. 여러 가지 정책이 먹히지 않아 마지막에는 소비세 인상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성공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고부터 그동안 누누히 주장해왔던 소비세, 부유세 등 세금 인상 방안이 제기되었다. 전임 간 나오토 정부는 부유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금을 걷겠다는 입장에서 지금 노다 정부는 소비세 인상을 고민하고 있다.
현행 소비세를 5%에서 10%로 늘리겠다, 일본의 재정수입 구조에서 보면 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세율만 증가시키면 결국 재정적자가 줄어들고 국가채무가 줄어들고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소비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각도에서 봐야 하는가. 일본경제가 어려운데 세금을 증가시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맥락이다. 독일이 유럽위기를 풀어가는데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태에서 긴축을 강조했던 것이 결국 유럽위기의 사태를 불러왔다. 결국 세금 인상이란 긴축이다. 그러면 일본 경제가 더 추락하지 않느냐는 입장이 있다.
이런 각도에서 지난번 로코프 독트린과 크루그먼 독트린에서 크루그먼 독트린이 선택한 것이 미국경제가 유일하게 상향 조정된 배경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분야는 이론적으로 잘 알아야 한다.
일본의 간지언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세금을 100만큼 걷어들이고 지출을 동일하게 하면 조세는 긴축, 지출은 부양해 긴축과 부양규모가 동일하다면 경기에는 중립적이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사실 조세를 100, 지출을 100 하면 재정적인 수준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경기부양 효과를 동일하게 100만큼 하는 케인즈의 균형재정승수가 1이다. 이것에 근거한다.
이론적 근거가 약한 전문가는 잘못 이야기하기도 한다. 거시경제에서 보면 조세 100, 지출 100 하면 경기부양효과는 100만큼 나타난다는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간지언 정책이 나오는 것이다. 간 나오토 정부에서는 부유세를 주장한 것이고 같은 맥락으로 소비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 일본 정부가 어려울 때 정부의 조세를 증대시키는 것은 긴축이 아니라 부양책이다. 문제는 이 정책을 마지막으로 걸고 있다. 일본의 소비세 인상의 대상이 되는 부유층들이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전임정부인 자민당에서 이것에 대해 굉장히 저항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잘 될 것인가의 부분에서 또다른 반발이 있다.
앵커 > 엔화강세가 지속되면서 무역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도 먹히지 않는 것이 현재 일본의 상황이다. 그에 더해 신용등급까지 강등됐다. 주제로 다루면서도 일본에서 이런 위기를 겪는다는 것이 참 생소하다. 일본이 앞으로 차기 금융위기 후보지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당연히 유럽의 재정위기로부터 시작됐고 일본도 재정문제 때문에 국가신용등급이 두 단계 추락했고 경우에 따라 향후 6개월 이내 추가적으로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그런 각도에서 차기 재정위기의 후보지로 일본 경제를 많이 꼽고 있는 시각이 국제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다. 아무래도 유럽위기가 23일 특별정상회담을 통해 어느 정도 입장이 나와야 알겠지만 지금 특별정상회담을 앞두고 획기적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유럽의 위기 이후에 다른 쪽의 위기는 어떨까의 각도에서 차기 금융위기의 후보지 이야기를 많이 한다.
요즘은 금값이 떨어지고 각종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원자재 펀드 등 원자재 관련 상품 투자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다. 지금 금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은 슈퍼 사이클 국면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원유, 금 등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차기의 금융위기로서 10년 주기의 상품시장의 위기론이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일본이 단기간에 재정문제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재정위기의 후보지로 거론되지 않겠느냐고 본다. 다만 이것에 대해 중압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일본의 엔화국채 중 일본 국민이 가진 것이 95%다. 일본 국민들의 개인 금융자산이 95%의 국채보다 더 많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일본 개인들의 금융자산으로 일본의 국채를 충분히 상각시키고 흑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위기의 차기 위기국으로 일본을 거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로 증시에 중압감을 줄 단계가 아니다.
이번에도 주가가 1700대로 떨어짐에 따라 일부 증권사의 리서치센터장이 주가가 1500으로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었다. 이 사람들이 어제 증시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떨어질 때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어려울 때는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북돋아서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앵커 > 일본의 신용등급 추락에 이어 또 하나 관심이 되는 것은 노다 정부가 얼마나 버틸 것이냐다. 올 여름이 고비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번 국가신용등급 강등은 노다 정부 입장에서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미 이달 초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 국민의 지지도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28%가 나온다. 통상적으로 정부의 시그널대로 국민들이 레스펀스를 해야 된다. 이것이 살아있는 시스템경제다, 시그널 경제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도가 30%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아무리 시그널을 주더라도 국민의 레스펀스가 없는 좀비 국면이다. 지금 상태에서 일본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특단의 조치로 노다 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일본의 정치적 입장에서는 보통 7, 8월이 고비다. 간 나오토 정부도 8월에 패퇴했다. 노다 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특히 국민의 체감적인 고통을 개선시킬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이 없다면 노다 정부의 조기하야 가능성도 거론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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