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소득공제 30%로 상향.. 실효성은?

<앵커> 정부가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석유사용량이 줄지 않자 소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 등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 사용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박현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고효율차의 세제 감면 기간 연장과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비율 상향을 통해 석유소비 감축에 나섰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2015년 석유사용량을 33%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관섭 /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

“1차 에너지 중 석유소비 비중을 2010년 40% 수준에서 2012년 37.5%, 2015년까지 33% 이하로 유도해 석유의존도를 완화시키겠다..”

정부는 수송부문이 석유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 휘발유와 경유 사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료: 산업용 원료 제외시 수송 61%, 산업 20.4%, 가정 상업: 13.4%)

이를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의 세제 감면 기간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9월까지 저탄소차 지원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만들어 고효율차량의 보급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공제율(현행 20%)을 30%로 높이고, 소득공제 한도도 100만 원을 추가하는 등 세제 개편을 단행합니다.

하지만 교통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자가용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운전자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박용훈 /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기존의 대중교통 이용자에게는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자가용 운전자가 단순히 소득 공제가 조금 올라갔다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

또, 정부가 석유소비 감소를 명분으로 내년 중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하기로 해 ‘아랫돌을 뺴서 윗돌을 괴는 격’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차시간을 제한하거나 환승주차장 요금을 낮춰 승용차와 대중교통 병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로 2015년까지 석유소비 비중을 33%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운 정부.

자가용 운전자가 대중교통 이용의 장점을 느낄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제시될 때 목표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박현각입니다.